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개요
-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 담당자: 교통분야 차관
- 연구기간: 100일
- 연구대상: 배기량 250cc 이상 400cc 미만 이륜차 8대 (2팀 4조 운영)
- 출발 및 목적지: 석촌호수(송파구청 주차장)
- 중간 경유지: 일산 호수공원(주차장)
2. 연구 목적
2.1 주요 목적
-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운행 금지의 합리성 입증
2.2 부가 목적
- 오토바이의 하위차선(우측차로) 운행 정책의 타당성 검증
3. 연구 방법 및 설계
3.1 운행 경로
- 경로 1: 석촌호수 → 자동차전용도로 → 일산 호수공원 → 일반도로 → 석촌호수
- 경로 2: 석촌호수 → 일반도로 → 일산 호수공원 → 자동차전용도로 → 석촌호수
3.2 운행 방식
- 2개 팀으로 구성, 각 팀은 2개 조로 나뉨 (총 4조)
- 각 팀은 경로 1과 경로 2를 교차 운행
- 중간 경유지(일산 호수공원)에서 합류 후 목적지(석촌호수)로 복귀
- 각 팀 내 1개 조는 전차선(차로 전체 자유 이용), 다른 1개 조는 지정차로제(하위차선) 법규 준수 운행
- 1일 2회 이상 운행, 총 100일간 자료 수집
3.3 장비 및 데이터 수집
- 각 이륜차에 영상기록장치 및 운행기록장치 장착
- 수집 항목:
- 주행 속도, 가속/감속 패턴
- 차로 변경 빈도 및 위치
- 차량 간 거리 및 근접 위험 상황
- 사고 또는 위험 상황 발생 여부
- 운전자 피로도 및 주관적 위험 인식 설문
4. 데이터 활용 및 공유
- 수집된 모든 자료는 학계, 보험사, 일반인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
-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
5. 기대 효과
-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운행 제한 정책의 과학적 근거 확보
- 지정차로제 도입의 안전성 및 정책 타당성 검증
- 향후 이륜차 교통 정책 수립 및 도로 설계 개선에 기여
- 보험사 및 관련 기관의 리스크 평가 및 요율 책정에 활용 가능
6. 예산 및 일정
- 예산: 차량 장비 설치, 인건비, 연료비, 데이터 분석비 등 포함한 상세 예산은 별도 산정
- 일정:
- 장비 설치 및 시범 운행
- 본 운행 및 데이터 수집
-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최종 보고서 제출 및 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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