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기대 효과
1-1 수십만 작가 생존과 창작 지속 가능성 보장
1-2 회차당 수익 최소 보장과 보험제도로 절필 및 이탈 방지
1-3 콘텐츠 품질 유지 및 독자 충성도 확보
1–4 안정된 창작 환경을 바탕하는 고품질 콘텐츠
1-5 플랫폼의 수익성과 IP 확보 강화
1–6 플랫폼도 장기적으로 콘텐츠 확보와 구독자 충성도 유지
1-7 국가 콘텐츠 수출 확대 및 고용 창출 기여
1–8 드라마/웹툰/게임 등 2차 산업 연계와 문화수출 기반 지속
1-9 편집자·번역가·일러스트레이터 등 파생 고용 유지
1–10 고용 감소 없이 콘텐츠 기반 생태계 유지
1-11 국가 세수 유지 및 문화 주권 보호
1–12 절필과 콘텐츠 붕괴로 인해 발생할 국익 손실을 예방
2. 제안 배경
대한민국 웹소설 산업은 최근 10년간 시장 규모 100배 성장, 연간 독자 587만 명을 돌파하며, 콘텐츠 산업의 핵심 IP 원천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산업 성장의 핵심은 ‘창작자’이며, 대다수의 웹소설은 1인 창작자 또는 중소 출판사의 협업 구조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 플랫폼 중심으로 추진되는 '정액제 구독 서비스'(이하 ‘구독제’)는 웹소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작가의 생계, 콘텐츠의 품질, 국가의 문화 경쟁력과 정부의 재정 운영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3. 문제점
3-1. 작가 수익의 급격한 하락
기존 회차당 유료판매 구조에서는 *1화당 100원 수준의 수익이 가능했으나, 구독제 도입 이후 1화 조회당 평균 수익이 6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 존재.
(노벨피아 플랫폼의 조회수 1은 6원~12원 수준)
작가들의 집필 시간당 수익은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며, 장기적으로 절필, 이탈이 대거 발생할 수 있음.
3-2. 산업 생태계 붕괴 위험
웹소설은 단일 작가 외에도 편집자, 디자이너, 번역가, 영상화 작가, 성우 등 수십만 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파급력 있는 산업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9년간 웹소 시장은 시장규모가 100배 성장. 이런 수치의 성장을 보인 산업이 흔치 않은 것을 생각할 때, 웹소설 산업의 소멸은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함.
구독제 중심의 저수익 구조는 콘텐츠 품질 저하 → 독자 이탈 → 시장 축소 → 산업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큼.
3-3. 국가의 문화 수출 경쟁력 상실
웹소설 기반의 드라마, 웹툰, 해외 수출은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의 핵심 자원(ㅇㅇㅇㅇㅇㅇㅇ, 등)
작가가 생존할 수 없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IP 공급의 고갈을 초래하며 국위선양·외화 유입·문화주권 확보라는 국익에도 큰 손실을 유발함.
4. 정책 제안
4-1. 창작자 수익 보호 법제화
구독형 수익 배분 구조에서, 창작자에게 최소 50% 이상의 수익 직접 배분을 법제화
이는 유튜브, 앱스토어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서 이미 시행 중인 구조로, 콘텐츠 생산 주체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다른 콘텐츠 산업과 비교해도 50%는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
→ 유튜브·앱스토어·아마존 앱마켓 등 글로벌 사례 참고
*YouTube: 광고수익 55%, Shorts 45%
*Apple App Store: 70%
*Amazon Appstore: 70%
4-2. 구독제 시행 플랫폼에 대한 공정성 평가 의무화
플랫폼은 연1회 수익 분배율 및 계약 구조 공개 의무화(‘플랫폼 공시제’)
작가와 중소 출판사의 투명한 선택과 협상 권리 보장
4-3. 창작자 생계 안정 지원 기금 설립
정부와 플랫폼이 일정 비율의 수익을 적립해 ‘창작자 기초소득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창작자에게 연 1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 연간 2권 이상(전권 기준, 공백 포함 20만 자 이상)을 출간했을 것
- 연간 인세 수익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50% 미만일 것
- 생계 지원금은 연 1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의 70%를 정액으로 지급
(지급 시기: 1~3월, 연말정산 환급 시점 연계)
※ 지원 대상은 ISBN이 부여된 공식 출간 작품 또는 공식 유료 플랫폼에서 유료 연재된 콘텐츠에 한함.
※ 해당 연도에 정규직·계약직 등 형태로 월 100만 원 이상의 정기적 상시 근로소득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수령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배달·아르바이트 등 일시적 생계 보완 활동으로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월 소득을 얻는 경우, 창작 활동과 병행 가능한 부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4-4.중소 유통망 및 공공 플랫폼 활성화 지원
공공 또는 협동조합 기반의 유통망 구축을 지원하고, 자율 가격 설정, 직접 판매, 공정 계약 구조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5. 결론
현재의 구독제 도입은 창작자의 몰락을 의미하며,
창작자가 사라진 콘텐츠 산업은 소비자도, 플랫폼도, 국가도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콘텐츠 생태계의 뿌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결단과 입법 조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수십만 명의 창작자를 대신하여, 본 제안을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6. 근거 자료, 보완 설명
별첨 [네이버 시리즈 웹소설 플랫폼]
https://series.naver.com/novel/home.series?isWebtoonAgreePopUp=true
별첨 [한국경제 기사-'IP씨앗' 웹소설, 587만명이 본다…산업 규모 1조원 넘겨]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70499Y?utm_source=chatgpt.com
별첨 [유튜브 수익 분배 구조 공식 문서]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72902?hl=en&utm_source=chatgpt.com
별첨 [앱 수익 분석 블로그]
https://adapty.io/blog/how-much-money-do-apps-make/?utm_source=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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