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2025년 대한민국은 AI 시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책은 여전히 직관과 정치적 고려 중심으로 설계되고, 시행 후 뒤늦게 효과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후 뒤바뀐 구조는 막대한 시행착오 비용과 국민적 갈등을 초래하며, 정책 신뢰 저하로 이어집니다.
최근 스탠퍼드대, 세일즈포스, 칭화대, 난양공대 등 세계적 연구기관들은 AI 기반의 에이전트 소셜 시뮬레이션(AI Agent Simulation)을 통해 정책의 사전 효과 예측과 대안 설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2025년 한국 대선에서 AI 시뮬레이션이 실제 결과와 1% 이내의 오차를 기록한 사례는 AI 기술이 이제 현실 정치·행정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많은 시민사회·연구기관·현장 전문가들이 검증된 정책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정부 정책으로 공식 채택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좋은 정책을 '국가가 구매한다'는 정책구매제(Policy Procurement System) 도입을 통해, 혁신적인 외부 정책을 제도권에 도입하는 장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책 제안 요지
(1) AI 정책 시뮬레이션 추진단 신설
1)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2)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시행 전 디지털 사회실험을 의무화
(2) 정책구매제도 도입
1) 민간·시민·학계·지방정부가 제안한 정책을 정부가 평가·구매하여 공식화
2) AI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정책을 우선 채택
3. 정책 시뮬레이션 체계 설계안
(1) 조직 형태 제안
1) 대통령 직속 ‘AI 정책 시뮬레이션 추진단’ 또는 ‘AI 기반 정책분석실’ 설치
2) 국정과제별 시뮬레이션 요청·분석·보고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3) 통계청, 국방부, 기재부, 교육부 등 각 부처와 데이터 연계
(2) 핵심 기능
1) 정책 사전 검증 : 주요 정책에 대한 AI 가상국민 반응 시뮬레이션 수행
2) 이슈 시나리오 예측 : 정책에 대한 사회갈등, 세대별 반응, 지역별 수용성 시뮬레이션
3) 경제·세수 효과 예측 : 소비·투자 유도 효과 및 세수 변화를 수치화
4) 의사결정 보조 : 시뮬레이션 결과 기반으로 장단기 리스크 사전 분석 보고서 제출
(3) 정책구매제 세부 구조
1) 정책 공모 플랫폼구축 → 연 2회 이상 모집
2) 심사위원회구성 : 행정·학계·시민사회 전문가 참여
3) AI 시뮬레이션 통과 정책→ 부처 사업화 또는 특별과제 지정
4. 기대 효과
(1) 정책 신뢰도 제고 : 시행착오 전 사전 검증을 통한 국민 수용성 확보
(2) 시행비용 절감 : 실패 정책 비용 감소 (최소 수천억~수조 단위)
(3) 사회 갈등 사전예방 : 시뮬레이션 기반 의견 조율 가능
(4) 디지털 거버넌스 혁신 : AI 기반 대의민주주의 보완 도구로 기능
(5) 정책 혁신 생태계 조성 : 민간이 제안한 정책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경로 확보
5. 결론
(1) 우리는 지금 "예측의 시대"를 지나, "시뮬레이션을 통한 설계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이 선진 디지털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정책 설계의 제1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3) 이제 국정은 감에 의존하는 시대를 넘어, AI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정교한 실험의 시대로 들어서야 합니다.
(4) 또한, 정책구매제를 통해 정부는 ‘공급자’가 아닌 ‘정책 혁신의 소비자’로서 열린 행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5) AI 정책 시뮬레이션과 정책구매제의 결합은 이재명 정부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행정 유산이 될 것입니다.
6. 참고 : 동영상
AI에이젠트 시뮬레이션 정책 사전 검증 실험하는 정책추진단. 정책구매제
https://youtu.be/2bCgbjDEnFU?si=W-sZD9Mjeauvxc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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