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016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법무법인이 한패가 되어 보도자료 통치을 이어 갑니다
피해차 수리 3일간 렌트카을 이용한 대차료는
피해차가 벤츠 이면 수입차 가격인지,
차종에 관계 없이 국산차 배기량 가격인지,
10년째 말 싸움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322501 원고 조아
대법원 2025다210237 원고 조아
대법원 2025다213243 원고 조아 등등 여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자동차보험사는 이익이 되면 지체없이 차지 하고, 지출과 손해가 나면 소송으로 10년 이상의 시간을 질질 끕니다.
정책 제안은
1.견제 기구을 신설 해야 합니다
2.자동차 책임보험은 국가 보험임으로 다시 국가가 환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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