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이자 고밀도 도시국가로서 폐기물 문제 해결과 자원 순환 구조 확립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여전히 폐기물 다량 배출, 낮은 재활용률, 미비한 처리 인프라로 인해 환경오염과 경제 손실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디지털 기술과 인센티브 기반 순환경제 전략을 통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로 웨이스트 도시 전환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요약
한국은 연간 약 5억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며, 재활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59%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음식물 쓰레기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소각장 및 매립지 포화로 인해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형 경제 구조에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폐기물 관리 및 시민 인센티브 구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대부분의 폐기물이 소각 또는 매립되며, 이로 인한 탄소배출 및 미세먼지 유발 심각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세계 최고 수준으로, 처리 비용 및 환경비용 과중
-소각장 및 매립장 설치 시 지역민 반대로 인프라 확충 어려움
-재활용 수거 체계는 수작업 기반으로 비효율적이며, 분리배출 오류 다발
-자원 순환에 대한 시민 인식 및 동기 부족
3. 해외 사례 참고
-독일: 보증금 회수제(펀드 시스템)를 통해 플라스틱 병 회수율 90% 이상 달성
-일본 가나자와시: 45개 품목 분리배출 시스템과 시민 교육으로 재활용률 80% 이상
-스웨덴: 폐기물 에너지화(폐열발전)를 통해 99% 재활용 달성, 폐기물 수입까지 진행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전국 가정 및 상업시설에 스마트 IoT 폐기물 수거함 보급
1) AI 및 무게감지 센서를 통해 분리배출 상태와 배출량 자동 인식
2) 수거 시 자동 데이터 업로드 및 개인·가구별 탄소배출량 모니터링
-탄소중립 포인트 시스템 도입
1) 재활용률이 높거나 폐기물 감축 우수 가구에 포인트 지급
2) 포인트는 전기·수도세 감면, 지역화폐, 대중교통 포인트 등으로 환급
-자원순환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
1) 폐기물 줄이기 챌린지, 업사이클링 공모전, 분리배출 교육 콘텐츠 제공
-지역별 자원순환 센터 구축
1) AI 기반 자동 분류 시스템과 고도화된 재활용 설비 운영
2) 지역 청년 창업 연계형 업사이클링 스타트업 육성 공간 마련
2단계: 중장기 정책
-기업 ESG 연계 자원순환 지표 도입
1) 제조·유통기업의 포장재 감소, 재활용 설계 의무화 유도
2) 순환경제 지수 고득점 기업에 세제 혜택 및 조달 우대
-폐기물 원천 차단을 위한 제조단계 규제 강화
1) 일회용 포장재, 복합재질 제품 금지 및 EPR(생산자책임재활용) 강화
-제로 웨이스트 시범 도시 지정 및 확산
1) 세종, 성남 등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폐기물 제로화 프로젝트 운영
2) IoT, 빅데이터 기반 폐기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5. 기대 효과
-국민 재활용 참여율 증가 및 생활폐기물 20% 이상 감축
-탄소배출량 연간 300만 톤 이상 절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여
-폐기물 재활용 산업 육성 및 관련 기술 수출 가능성 확대
-공공 인프라 투자 대비 ROI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마련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환경부: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및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스템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oT 및 AI 기술 인프라 지원 및 기업 기술 인증
-행정안전부: 스마트 시범 도시 선정 및 주민참여 예산 제도 연계
-산업통상자원부: 순환경제 기반 기업 지원 및 탄소포인트 시스템 연계
-지방자치단체: 지역 자원순환 센터 구축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이 제안이 지속가능한 도시와 국민 중심의 자원 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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