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폐열 및 폐자원 지자체 쓰레기 재활용 스팀터빈 기반 친환경 전력 산업 육성'에 대한 깊은 관심과 소중한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귀하의 제안이 지향하는 바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안서에서 언급하신 폐열 및 폐자원 활용을 통한 전력 생산은 에너지 전환 및 순환 경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과제로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여기며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 즉 △폐열 및 폐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 및 보급 △관련 산업 육성 △정책 자금 지원 △기술 표준화 및 인력 양성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은 현재 우리 부에서 이미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다수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자원 순환 관련 사업들의 큰 틀 안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산업체 폐열 및 폐가스 재사용 등 산업단지 내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고효율 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한 자금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폐열 활용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및 실증 사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폐자원의 에너지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로서 폐열 발전의 근본적인 한계로 낮은 발전 효율 및 경제성 부족과 안정성, 유지보수의 문제,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지금보다 큰지원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귀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