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높은 자살률과 정신질환 유병률,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정신 건강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공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본 제안은 1인 1정신 건강 주치의 제도와 웰니스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연대와 국가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실천 전략을 제시합니다.
1. 요약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매우 높고, 정신 건강 서비스 접근성은 낮은 편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 경증 정신질환은 방치되기 쉽고, 중증화될 경우 삶의 질은 물론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 제안은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화하여 예방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 웰니스 기반의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정신질환 유병률은 증가 추세이나, 치료율은 20퍼센트 수준으로 매우 낮음
-1인 가구 및 고령층 증가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 고독사 위험 증가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치료비 부담으로 조기 접근 어려움
-정신 건강 전문 인력 부족 및 지역 간 접근성 격차 심화
-국가 건강정책에서 정신 건강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음
3. 해외 사례 참고
-영국: NHS를 통해 GP(일반의)와 정신건강 전문가가 연계된 커뮤니티 기반 상담 제공
-호주: 청소년 심리서비스인 Headspace를 전국 100여 개소 운영, 초기 개입 강화
-핀란드: Kela(사회보험청) 주도로 심리상담 바우처 지급 및 정신건강 1차 관리제 운영
-일본: 정신건강종합센터를 통해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연계 집중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1) 1인 1정신 건강 주치의 매칭 시스템 구축
-지역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과 개인 연계
-연 1회 이상 심리검사와 상담을 국민건강검진에 포함
2) 국가 웰니스 바우처 제도 도입
-정신 상담, 요가, 명상, 숲 치유, 미술치료 등 다양한 정서관리 활동에 사용 가능
-초기에는 취약계층, 청년, 고령층부터 확대 적용
3) 읍면동 단위 마음건강센터 확충
-기초자치단체 내 정신건강 통합 거점으로 설계
-기존 보건소 내 정신보건 기능 확대 및 전담인력 배치
4) 직장 및 학교 내 정신건강 프로그램 의무화
-연 1회 스트레스 진단 및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대기업, 학교부터 단계적 의무화 추진
2단계: 중장기 정책
1) 정신건강 주치의 국가 인증제 도입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에게 자격 부여 및 수가 인센티브 제공
-개인 맞춤형 심리관리 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2) 정신건강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전국 정신건강 정보 표준화 및 AI 기반 위험군 조기 탐지 시스템 도입
3) 국민 정서 복지 지수(K-EWB) 개발 및 정책 반영
-지역별 정서건강 수준을 측정하여 지방정부 성과지표와 연계
-저평가 지역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및 전문가 파견 추진
5. 기대 효과
-정신질환 조기 발견률 상승 및 중증화 방지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상담 접근성 확대를 통한 사회적 낙인 해소 및 정신질환 수용성 향상
-직장 내 우울, 번아웃 감소로 노동 생산성 증가
-국민 삶의 질 및 정서 안전망 강화
-정신건강 분야 인력 고용 창출 및 심리 서비스 산업 성장 기반 마련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정책 총괄 및 웰니스 바우처 시스템 운영
-교육부: 학교 기반 마음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확대
-고용노동부: 직장 내 정신건강 진단 및 프로그램 의무화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의 실행체계 정비 및 센터 인프라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신건강 통합 데이터 플랫폼 기술 인프라 구축
이 제안이 마음이 건강한 사회,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