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국부인 시대입니다. 방대한 공공 데이터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단순 통계에 머물거나 민간 활용이 어려운 형식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 데이터의 체계적 개방과 민간 주도형 혁신 서비스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 요약
공공 데이터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지만, 현재 데이터의 품질, 포맷, 접근성, 활용도 면에서 많은 제약이 존재합니다. 본 제안은 안전한 보안 체계 아래에서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민간이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기술, 인센티브 측면에서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행정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는 5만 건 이상이나, 그 중 민간이 실제로 활용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는 10퍼센트도 되지 않음
-파일 형태의 단편적 제공, 실시간 연계 API 부족 등으로 활용도 떨어짐
-데이터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부재로 민간 기업의 실질적 서비스 개발에 제약
-개인정보 우려 및 해킹 리스크로 인한 기관의 과도한 소극적 대응
-중국 등 외국 정부 및 민간기업이 대한민국 공공 데이터를 비공식 루트를 통해 수집, 분석하여 역이용하는 사례 존재
3. 해외 사례 참고
-에스토니아: 국가 전자정부 시스템 X-Road 기반 전 행정기관 간 실시간 데이터 연계, 민간 API 제공 확대
-핀란드: 공공 데이터 허브를 통해 데이터셋별 상세 품질정보 제공 및 시민 참여 기반 품질관리
-미국: Data.gov 플랫폼을 통해 모든 연방정부 데이터를 API 기반으로 민간 개방, 민간 기업의 서비스 창출 연계
-싱가포르: 공공 데이터 사용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및 정책 성과 분석 기반 데이터 활용 의무화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1) 전 공공 데이터셋에 대한 민간 접근성 개선
-CSV, JSON, API 등 실시간 연동 가능한 포맷으로 제공 확대
-메타데이터 일괄 정비 및 품질검증 지표 도입
2) 민간 공공 서비스 R&D 바우처 신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앱, 솔루션, 서비스 기획 및 프로토타입 개발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정부지원
-사회적 가치 창출 서비스에는 우선적 기술지원 및 도입 보장
3) 공공기관별 데이터 책임관 지정 및 공개성과 관리 지표 포함
-공공기관 평가에 데이터 개방 및 품질지표 포함, 인센티브 차등 부여
4) 외국정부 및 민간의 무단 수집 차단을 위한 보안 장치 강화
-IP 기반 해외 접속 차단 기능, 국가기관 간 접속 인증 체계 도입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샌드박스 환경 내에서 데이터 접근 제공 (온사이트 기반)
2단계: 중장기 정책
1) 민간 데이터 중개 플랫폼 및 인증제도 도입
-인증된 플랫폼에 한해 공공 데이터 직접 연동 제공 및 운영권 부여
-데이터 유통, 가공, 판매까지 민간에게 위임하는 공공-민간 협력 모델 추진
2) 데이터기반 정책설계 의무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요 정책에 공공 데이터 활용 근거 포함 의무화
-성과 분석 및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
3) AI 기반 오픈데이터 추천 시스템 구축
-국민 및 기업의 관심사 기반으로 추천 알고리즘 활용해 데이터 탐색 효율화
5. 기대 효과
-공공 데이터의 활용도를 10배 이상 향상시켜 민간의 창의적 서비스 창출 기반 조성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데이터에 기반한 책임 행정 실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서비스 모델 다양화 및 성장 지원
-대국민 맞춤형 공공 서비스 확대 및 국민 체감도 상승
-외국 정부 및 민간의 무단 수집 방지 및 국가 데이터 주권 확보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행정안전부: 공공 데이터 개방 총괄 및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포맷 표준화 및 AI 기반 추천 시스템 개발
-중소벤처기업부: 민간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지원 및 R&D 바우처 운영
-국정원 및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보안 샌드박스 운영 및 해외 정보 수집 차단 인프라 구축
이제는 데이터를 선점한 나라가 미래를 주도합니다. 데이터의 투명한 개방과 안전한 관리, 민간의 창의력을 결합한 대한민국형 디지털 혁신이 세계 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선제적 결단과 실행을 기대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