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방향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어르신들이 굳이 운전을 계속하르는 대부분의 경우는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실제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론만 따르게 되면 체력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에게 운전을 그만두라고 할 뿐 다른 대책은 미온적입니다.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 성과가 미비할 뿐 생활에 고충이 크기 때문에 운전을 그만두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책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면허증을 반납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능력 테스트를 받으러 오면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등을 주는 것입니다. 운전능력 테스트를 하고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 보조장비등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하다보면 어느 순간 운전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어르신들이 공감을 하시면 그때는 돈을 주지 않아도 면허증을 반납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정책은 어르신들을 사고나 치는 세대료 악마화하고 그분들의 자존감을 긁는 것이 많습니다. 좀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륜차나 자전거도 새롭게 설계를 해서 보급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작은 충격에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 단위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기 삼륜차를 만들어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와 이륜차에 보호용 차대가 있다면 도로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이나 다른 차량의 2차 사고를 크게 막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받이가 있어 안전띠 설치도 가능한 근거리 이동수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 의자차를 보급하는 것처럼 대량으로 보급하면 큰 예산 없이 가능하고, 이 차량은 농어촌 지역의 교통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운전하는 안전한 교통수단은 사고 예방을 넘어서 지역 활성화까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모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아날로그식 해결 방법인데, 이미 전자장비화 되어 있는 자동차는 필요시 출력 조절을 고령운전자에 맞게 한 상태로 운전하다, 필요할 때는 성능을 다 발휘하는 모드로 전환하면 됩니다. 심지어 일반 운전자에게도 평소에는 안전 모드로 다니는 것이 안전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고령화 사회사회로 진입했는데 제로백이 스포츠카 수준인 전기자동차가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안전운전 모드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현대차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반 보행자의 안전은 어르신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로서 대부분 해소되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면에서 보면 심각하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안전띠입니다.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안전띠를 맸는지 안맸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고조사는 왜 사고가 났느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해자인지를 가리는 것이고 안전띠를 안매는 것은 가피와 무관한 경우가 많아 잘 조사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뿐만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사고를 내고 다치는 지에 대한 심층조사를 적어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을 양성해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올해 4월 이후 사망사고에서 안전띠 부분을 최대한 보강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사망한 운전자의 50% 가까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거나 추정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띠에 대한 인식은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은 안매도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뒷좌석 미착용은 앞좌석 사람을 죽입니다. 차가 크면 괜찮다, 고속 주행이 아니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몸이 자리를 이탈해서 부딪히는 곳이 생사를 가릅니다. 덤프트럭은 차가 엄청 커서 괜찮을 것 같지만 충돌 시 운전자가 밖으로 튕겨 나오면 낙하높이가 높아 치명적입니다. 작은 충돌은 괜찮을 것 같은 데 충돌시 안전띠가 운전자를 좌석에 고정해 주지 않으면 몸이 균형을 잃어 조향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곳에 부딪혀 죽는 사고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안전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킨다면 승차중 사망자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띠는 홍보와 단속이 중요한데 단속마저도 홍보를 위한 단속이어야 할 정도로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스스로 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손해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때 책임비율을 정하는데 안전띠를 매지 않아 중사상이 난 경우에 책임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홍보하면서 앞에 안전띠가 왜 필요한지를 함께 설명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안전띠에 엄청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매년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엄청난 예산을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고, 무인단속 카메라를 수만대 설치해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 어린이들은 승용차에 몸에 맞는 안전띠가 없어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안전띠는 카시트만 이야기 합니다. 카시트는 만 3세가 되면 아이 몸이 커져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띠 없이 승용차에 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안전띠 매기를 습관화해야 하는 어린시기를 그냥 보내게 됩니다. 어린이에게 맞는 안전띠를 승용차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보조기구도 값비싼 것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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