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운전자에게 운전띠만큼 취약한 것이 감속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할 때 횡단보도에 들어설 때 조금만 감속을 하면 주변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운전관련 교육에서 이런 감속운전이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통안전 교수요원들도 감속 운전은 그냥 방어운전이라는 개념으로 일부만 아는 고급 운전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황색 신호시 정지 문제, 우회전 방법에 대한 논란은 사실 감속운전을 하면 모두 해결됩니다. 좌회전 우회전할 때 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그런 것은 관심도 없고 보행자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장비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전자들은 서행이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천천히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법률에 있는 서행이라는 표현부터 즉시 멈출수 있는 속도라고 쉽게 바꿔주는 것부터 감속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이런 감속 운전은 운전자의 선의에만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주거지 교통안전에서 언급된 감속유도 시설을 많은 곳에 설치해서 필요한 곳에서 감속하여 운전하는 것이 운전자들의 표준 준수사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감속유도시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장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분야이니 여기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싶습니다.
운전자가 그 지점이나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게 만드는 것이 감속유도 시설입니다.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과속 방지턱인데 과속 방지턱은 시속 40을 넘으면 차량이 손상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일부 구간에서만 적용 가능해 매우 제한적으로 감속유도를 합니다.
과속단속 장비도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칠 정도로 과속단속 장비가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장비를 설치하도록 한 뒤에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실제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많은 운전자들은 과태료 세입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원래부터 매우 적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만 효과는 미미한 정책입니다. 무인단속장비는 설치비보다 유지비가 더 드는데 너무 많은 장비가 설치돼 국민들이 피곤한 것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단속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은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반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속도를 낮춰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간단속은 통행하는 차량의 30%만 규정속도를 지켜도 나머지 차량이 위반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교통단속의 패러다임을 처벌이 아니라 속도관리로 바꾸고 구간단속을 많이 늘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속유도의 끝판왕은 트래픽 카밍 기법입니다. 도로 선형이나 기타 시설을 바꿔 차가 속도를 내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트래픽 카밍 기법은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기에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잘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제대로 고쳐 놓으면 가장 확실하게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트래픽 카밍 기법도 개발하기 나름입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차로폭을 줄이는 것이고, 남는 도로폭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 좀 이쁘게 꾸미고 싶은 곳은 예산을 많이 들여도 되지만, 진짜 위험한 지방도 커브길이나 시골마을 주민 구주기 같은 곳에는 경제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산 확보 방안은 앞에서 설명한 기금으로 우선 집행하고, 어느정도 탄력을 받게 되면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등산로 정비처럼 자치단체에서도 적극 시행할 것입니다. 교통안전이 자치단체장 재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가 됩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관련입니다. 화물차등의 고속도로 통행량은 27.7%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망자 187명중 55.6%나 되는 104명이 화물차등 관련 사고 사망자입니다. 화물차의 속도위반이나 졸음운전 등 위험요소에 대해 집중 홍보 단속을 하고 있지만, 화물차는 물류라는 경제 활력 요소이기도 하고 다수의 국민이 생계를 꾸리고 있는 분야라 단속 확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기술 발전적인 측면에서 화물차 사고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본다면 군집주행이라는 이미 20여전전에 개발완료되었으나, 실제 적용이 안된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대의 차량을 한명의 운전자가 고속도로 구간만 운전하게 된다면 운전 피로도가 줄어들고, 전체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여러명의 기사가 부산 화물터미널에 차량을 가져오고 한명이 군집주행으로 서울 화물터미널까지 이동한 뒤 다시 여러명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수급이나 복지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의 첫걸음으로 군집 주행을 집중 투자하면 이 시기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고, 한국만의 기술개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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