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소규모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 사태이후 진정될줄 알았던 경기상황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고금리 상황과 불경기가 함께 겹쳐
최악의 경기상황으로 치닫던 중에 계엄이라는 있을수도 없는 사태가 터져 바닥밑에 지하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조차
알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읍니다.
코로나 시절즈음까지만 해도 4명의 직원들 두고 운영하던 저의 업체는 현재 1명의 직원만으로 이조차 감당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운영을 하려면 어쩔수 없기에 빚을 내가며 버티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큰 경영상의 어려움은 코로나 시절부터 누적되어진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입니다.
코르나 이후 닥친 전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이 작년을 기준으로 단계적인 기준금리인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은행들은 가산금리등을 되려 올림으로써 실질 대출금리는 인하가 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백만 가까운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은행들은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을 그것도 경영효율이나
별도의 투자사업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아닌 예대마진으로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며, 당장 내일이 있을지 조차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대출이자를 인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현실속에서 많은 것들이 개선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은 어떠한 은행들의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읍니다.
이번에 수도권 부동산 급등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출금액 상한선과 같은 극단적인 대처가 나왔듯이
중소 자영업자들의 기업대출금리에도 3%수준을 마지노선으로 하는 극단적인 대출금리 인하조치가 나와져야만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위기 상황을 버텨내고 경영을 지속하여 다시금 직원도 추가 채용을 하고 내수 시장에
선순환되는 구조가 될수 있는 발판 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눈물 같은 대출이자로 역대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여 퇴직자들에게 십억원 가까운 위로금을
지급하는 은행들의 경영 형태에는 반드시 시정조치가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새 정부에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현재를 버티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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