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부동산양도소득세중과세제도 차등 적용, 농지취득자격증제도폐지

현제 부동산 양도세 법(중과세)제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부자들이 지하에 숨겨 놓은 현금 들이 갈때가 없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 드는 아파트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정책적으로 터 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 과세 제도를 주거 용 과 비 주거 용으로 차등 적용하고 비 주거 용(임야,농지)는 일반 과세 아니면 준,중과세로 세율을 조정하고 농지취득자격증제도를 폐지하면 그 돈들이 이쪽으로 흘러들면서 투기는 약간 일어날수 있지만 아파트 값은 안정이 될 것이며 도 시민들이 누구나 농지를 구입 할 수 있게 되어야만 농지 값도 상승 할 것 입니다, 현제 대농 이라 해야 1만평 정도의 토지를 매도하면 6~8억 정도밖에 안되며 그나마 급하게 매도 할려고 해도 매수자 가 없어 헐값에 매도하는 실정입니다, 이점 깊이 고려 하시어 정책에 도움이되었으면합니다, 그리고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한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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