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언론은 그 본연의 사명을 잃고, 진영 논리와 자본의 눈치를 보는 왜곡된 구조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민주주의의 감시견이자 사회적 나침반이어야 하며, 지금이야말로 언론 생태계를 뿌리부터 혁신할 골든타임 입니다.
1. 요약
기울어진 언론 생태계와 저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제안은 언론 투명성 강화, 시민 감시 체계 도입, 신뢰 기반 지원 제도 정비, 언론인의 윤리적 책임 강화 등 전방위적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정치적 편향성 극심: 일부 언론은 특정 진영의 대변자 역할로 전락하여 사실 왜곡 및 프레임 짜기 보도 만연
-자본의 영향력 과도: 대기업 및 정부 광고 의존도로 인해 보도의 독립성과 비판 기능 상실
-오보와 검증 부재: 팩트체크 없이 경쟁적으로 기사를 양산하고, 정정보도는 축소 게재
-언론인 윤리 붕괴: 출입처 유착, 특혜 수수, 사적 유착 등으로 언론에 대한 국민적 조롱과 분노 확산
3. 해외 사례 참고
-미국: 독립형 팩트체크 기관(ProPublica), 탐사 저널리즘 비영리 매체 활성화
-영국: 언론윤리심의기구(IPSO)를 통한 강력한 자율 규제
-독일: 시청료 기반 공영방송 독립성과 기금 운영 시스템
-노르웨이: 언론사 투명성 지수 도입, 언론 지원금 차등 지급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언론사 광고/후원 공개 의무화 및 공공광고 집행 기준 투명화
-국민 언론 검증 플랫폼 구축: 기사 신뢰도 투표, 팩트체크 자동 연동 시스템
-언론인 윤리서약제 및 이해충돌 등록제 도입: 윤리 위반 시 자격정지
2단계: 중장기 정책
-국민 신뢰도 및 영향력 지수 산정 시스템 도입: 언론 지원금 및 기자실 접근 자격과 연동
-AI 기반 균형 뉴스 큐레이션 시스템: 포털 뉴스 편향성 해소
-비영리 탐사 저널리즘 기금 조성: 공익 보도 전담 언론 지원
-언론인 자격 갱신제 도입: 윤리·팩트·디지털 리터러시 재교육 이수 의무화
5. 기대 효과
-언론 투명성 및 윤리성 제고: 국민 참여형 감시와 구조적 정비를 통한 자정 시스템 확립
-편향 보도 감소 및 정보 다양성 확보: 정치/경제권의 영향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독립적인 보도 촉진
-국민 신뢰 회복: 언론이 다시 민주주의의 중심으로 복귀하며,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법령 정비 및 언론 지원금 운영 총괄
-방송통신위원회: 플랫폼 뉴스 배치 규제 및 기술 시스템 지원
-언론진흥재단: 평가 지수 운영, 팩트체크 플랫폼 관리, 탐사기금 집행
-공정거래위원회: 자본 유착 및 광고 시장 왜곡 시정
-시민단체 및 학계: 모니터링 및 정책 자문 참여
더 이상 언론을 두고 조롱하거나 불신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이 언론을 자랑스러워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섭니다. 지금이 언론 개혁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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