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문제라면, 폭등한 지역에 한해 규제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청약한 지역은 미분양이 발생할 정도로 수요가 부족하고, 현재 분양권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계신 지역으로 이사하고자 청약에 참여했고, 부부가 각기 다른 단지에 중복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며, 취득세가 중과되어 4,5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실제 거주도 하지 못한 집에 대해 이런 과세를 당하니, 결국 신용대출과 보험 대출로 겨우 막아야 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위염과 식도염까지 얻은 상황입니다.
기존 주택은 매매도, 전세도 되지 않아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조차 하지 못했고, 불가피하게 전세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기존 주택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팔 경우 약 7천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받은 ‘이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해당 기관은 다주택자에게 대출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자행 대환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타행으로 대환해야 하는데, 6월 27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정책으로 인해 이마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11월까지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고 은행을 찾았지만, “너무 이르다”며 10월에 다시 오라는 안내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번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환할 길도 없고, 대환도 안 되고, 살고 있는 집도 팔 수 없고, 새로 분양받은 집도 들어갈 수 없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모든 걸 알고도 정책을 시행하신 겁니까? 아니면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겁니까?
실수요 서민이 대출 규제의 희생양이 되는 정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규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이사하려던 서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제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자행·타행 기준에 대한 개선 및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적용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