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군납 비리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 세금이 소수 카르텔의 이익을 위해 낭비되는 현실은 군 전력 약화와 장병 사기 저하로 이어지며, 국방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뿌리 깊은 구조적 병폐를 끊어내는 과감한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1. 요약
본 제안은 군납 비리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모든 조달 과정을 블록체인과 AI 기반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담합과 유착의 고리를 끊고 장병 중심의 합리적 국방 예산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가격 부풀리기 만연: 시중 1만원 제품이 수십만 원으로 납품되는 사례 다수 (예: USB)
-조달 시스템 폐쇄성: 특정 업체 독점 구조, 외부 감사 및 감시 불가
-내부 고발 유인 부족: 실질적 보호 및 보상이 미비해 침묵의 구조 지속
-솜방망이 처벌: 처벌 수위가 약해 비리 재발 방지 효과 미흡
-장병 복지 저해: 비리로 인해 실제 필요한 품목은 품질 저하
3. 해외 사례 참고
-미국: DoD 조달 전면 공개, 감사관실의 상시 감시 기능 운영
-영국: 독립적 국방 조달청 통해 조달 전문성 확보
-독일: 계약 위반 시 강력한 패널티 적용
-캐나다: 시민 접근 가능한 공공 조달 포털 운영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1) 블록체인 기반 조달 투명화 시스템 구축
· 모든 발주·계약·납품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 및 공개
· 군, 조달청, 시민 감사단 공동 모니터링 체계 운영
2) AI 기반 가격 적정성 분석 및 국민 참여 가격 비교 시스템 도입
· AI가 유사 제품·시중 가격·국제 가격 자동 분석
· 이상 가격은 국민 제보 및 보상 시스템 연계
3) 내부 고발자 초고액 포상 및 완전 보호 체계
· 제보자 신원 완전 익명 보장 (블록체인 익명 계좌 활용)
· 절감액의 일정 비율 포상, 최대 수십억 보장
4) 군납 비리 범죄자에 대한 전 재산 몰수 및 공무원 영구 퇴출
· 비리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징역 5년 이상
· 모든 범죄 수익 및 추정 재산 몰수
2단계: 중장기 정책
1) 군수 조달 민간 감사위원회 신설 및 수사권 부여
· 독립 전문가, 회계사, 시민 대표로 구성된 감사단 운영
· 비리 적발 시 검찰 직접 고발 가능
2) 납품업체 등록 및 평가 기준 개편
· CSR·비리 이력·공공성과 같은 비재무 요소 반영
· MAS 방식 확대 및 특정 업체 의존도 축소
3) 장병 보급품 만족도 반영 제도화
· 모바일 앱 기반 상시 조사
· 계약 평가 및 갱신 시 필수 반영
5. 기대 효과
-연간 수천억 이상 국방 예산 절감 및 첨단 무기·복지 투자 전환
-장병 중심 국방 조달 체계 확립
-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및 투명한 조세 집행 실현
-한국형 군수 조달 혁신 모델로 국제적 신뢰 구축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국방부: 시스템 구축 및 장병 복지 반영 정책 총괄
-방위사업청: 조달 프로세스 혁신 및 AI 시스템 운영
-기획재정부: 예산 배분 및 납품업체 평가 기준 개정
-법무부: 관련 법 개정 및 비리자 처벌 강화
-시민단체/감사원: 외부 감시 및 감사 위원회 참여
더 이상 국방의 이름 아래 비리를 용인하는 나라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군납 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것은 미래 국방의 기본 전제이자, 국가 존립의 조건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금이 전사(戰士)의 생명을 지키는 진짜 장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제는 행동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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