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군대 내 사건 은폐는 단순한 조직 내 일탈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구조적 병폐입니다. 지휘관의 진급 욕망이 인명 피해와 인권 침해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군 문화를 낳는다면, 이는 더 이상 국민의 군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지금은 뿌리 깊은 '쉬쉬하는 문화'를 전면 혁파하고, 진실을 보고하는 지휘관이 인정받는 정의로운 군 문화를 구축할 때입니다.
1. 요약
본 제안은 군 내 사건 은폐 구조를 해체하고, 보고-공개-처벌-보상의 선순환을 만드는 투명한 시스템과 진급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지휘관들이 은폐가 아닌 해결에 집중하는 문화로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사건 보고 시스템, 진급 평가 기준의 혁신, 초고액 내부 고발 포상제 등으로 군 내 투명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진급과 징계 회피를 위한 사건 은폐 만연
-상급자 비호와 하급자의 침묵으로 이어지는 은폐 구조
-폐쇄적 군 조직 특성상 외부 감시와 정보 접근 어려움
-내부 고발자 보호 미흡, 실효성 부족
-은폐로 인한 장병 인권 침해 및 사망 사고 지속 발생
3. 해외 사례 참고
-미국: 군사법원 독립 운영, 고발자 보호법 운영
-영국: 국방 옴부즈만 및 독립 조사 기관 운영
-독일: 의회 군대위원회를 통한 강력한 외부 견제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사건 보고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및 자동 파면 규정 도입
-사건 은폐보다 보고 및 해결이 진급에 유리하도록 평가 체계 개편
-내부 고발 모바일 앱 도입 및 초고액 포상금 제도화 (최대 수십억 원)
2단계: 중장기 정책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민간 이관
-민간 전문가 참여 '군수사 감독관' 제도 도입
-지휘관 대상 주기적 윤리 시뮬레이션 교육 의무화
-장병 정신 건강 외부 전문가 연계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확대
5. 기대 효과
-사건 은폐 구조 해체 및 생명 보호 중심 군 지휘 체계 구축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군대 실현
-비리·은폐 대신 보고와 해결을 장려하는 군 내부 문화 혁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선진 군대 모델로 발전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국방부: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및 진급 기준 개편
-법무부: 군사법원 이관 및 법령 정비
-감사원/시민사회: 외부 감사 및 옴부즈만 제도 운영
-보건복지부: 장병 정신건강 및 사회적응 지원 확대
-과기정통부/방통위: 고발 앱 및 보안 인프라 구축 지원
더 이상 쉬쉬하는 침묵의 군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용기가 진급으로 이어지고, 사건을 덮는 비겁함이 파면으로 귀결되는 정의로운 군대. 이제 그 전환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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