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 세계가 삼합회,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등 국제 범죄 조직의 위협에 시달리는 가운데, 유독 대한민국만 관련 보도가 드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수사기관 내부, 언론, 그리고 사회 전체에 걸친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이제는 실체 없는 침묵을 깨고, 감히 조직 범죄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1. 요약
대한민국은 삼합회 등 국제 범죄 조직의 활동이 언론과 수사 결과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 은폐, 수사 축소, 국민 인식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민 안전 위협, 불법 자금 유입, 국가 안보 약화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국제 범죄 대응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수사 정보 공개 시스템', '전담 수사청 신설 및 독립화', '내부 고발 파격 포상', '국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을 국제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국가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삼합회 등 국제 범죄 조직 관련 보도·수사 내용 실종
-수사기관 내부 정보 은폐 및 진급 목적의 축소 가능성
-언론 보도 기능 약화 및 정보 접근 한계
-국민의 국제 범죄 인식 부족과 위험 불감증
3. 해외 사례 참고
-미국: FBI 및 DEA 중심의 국제 공조 수사, 내부고발자 보호 시스템
-일본: 폭력단 배제 조례 및 지속적 언론 공개
-대만: 법무부 조사국 중심의 삼합회 감시 체계
-홍콩: 경찰 삼합회 전담 부서 및 시민 제보 보상 시스템 운영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국제 범죄 정보 블록체인 공개 시스템 구축 (담당자 실명 포함)
-검거 실적 연동 특별 승진 및 보상제 도입 (수십억 단위 포상)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및 해외 이주 지원 프로그램 운영
-언론사 국제 범죄 보도 실적 평가 연계 지원 제도 신설
2단계: 중장기 정책
-'국제 범죄 통합 수사청' 신설 및 수사권 독립화
-국제 범죄 감시 시민단 운영 및 AI 정보 분석 연동 시스템 도입
-국제 수사기관과 정보 자동 공유 협정 체결 및 공동 수사 체계 구축
5. 기대 효과
-국제 범죄 조직의 국내 활동 발본색원 및 재침투 원천 차단
-수사기관 내부 자정 기능 강화 및 조직 투명성 획기적 개선
-국민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
-국제 사회 내 대한민국의 수사 신뢰도 및 위상 강화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법무부 (총괄): 수사청 신설, 법안 정비, 고발자 보호 체계 운영
-경찰청/검찰청/국정원: 정보 통합 및 시스템 운영, 실명책임제 관리
-감사원/국회: 시스템 열람 및 정기 감시, 국정감사 연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AI 기반 감시 기술 지원
-외교부: 국제 수사기관 협정 체결 및 글로벌 정보망 연계
-언론진흥재단/언론사: 보도 평가 및 기자 양성 연계 지원
-시민사회단체: 시민 감시단 운영 및 교육, 제보 활동 독려
이제는 국제 범죄 조직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 한 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범죄는 조용히 침투하지만, 공공성과 투명성은 강하게 저항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침묵이 아닌, 감시와 투명성으로 범죄와 맞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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