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버닝썬 사건은 단순한 유흥업소 범죄가 아닌, 경찰·재벌·연예계·조직폭력배가 얽힌 복합 권력형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 앞에서 '발본색원'과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상 규명은 흐지부지된 채 국민적 분노와 불신만 남았습니다. 본 제안은 정의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전환을 목표로 하며, 대한민국을 다시 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로 되돌릴 실질적 수단을 제시합니다.
1. 요약
버닝썬 사건은 권력형 비리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유야무야한 대응으로 인해 진상이 묻혔습니다. 이는 '정의의 부재', '수사기관의 무능 및 유착', '언론과 공권력의 침묵',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 실패'라는 문제를 드러냈으며, 국민 신뢰 붕괴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본 제안은 '국민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 '블록체인 수사정보 투명화 시스템' 구축, '공수처 권한 확대', '시민 감시제도 및 약자 보호 옴부즈만' 신설 등 근본적 개혁을 통해 다시는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경찰, 재벌, 연예계, 조폭 간 유착이 드러났음에도 핵심 인물 다수 무처벌 또는 솜방망이 처벌
-수사기관의 축소·은폐 의혹에도 불구하고 외부 견제 및 감사 시스템 미비
-문재인 정부와 김부겸 장관의 공언과 달리 실질 수사 및 처벌 부재
-피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실패 및 2차 가해 방치
-수사 정보 비공개 및 시민 신뢰 하락
3. 해외 사례 참고
-미국: 독립 특별검사제, 연방정부 감찰 시스템 강화
-영국: 중대부패수사청(SFO) 통한 고위공직자 및 기업 부패 단속
-프랑스: 고위공직자 부패 집중 수사 권한 부여된 국가회계감사원
-독일: 검찰 독립성과 언론 감시 기능 제도화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국민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 (기소·수사권 부여)
-블록체인 기반 수사정보 기록 시스템 구축
-내부고발자 익명 보호 및 초고액 포상제
2단계: 중장기 정책
-공수처 수사권·기소권 강화 및 민간 감사단 제도 도입
-시민 옴부즈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담기구 신설
-전국 유흥업소 상시 감시 체계 (지능형 CCTV, QR제보 시스템 등)
5. 기대 효과
-버닝썬 진상 재조사 및 국민 신뢰 회복
-권력형 비리 구조 해체 및 제도적 재발 방지
-수사기관 투명성 확보 및 제 식구 감싸기 근절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및 범죄 예방 기반 마련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대통령실 (총괄): 진상 재조사 의지 천명 및 부처 조율
-법무부: 위원회 설치, 특별법 제정, 고발자 보호 체계 구축
-공수처: 권한 확대 및 중대 비리 수사 집중
-과기정통부: 블록체인·AI 기술 지원 및 시스템 설계
-경찰청/검찰청: 기존 수사 정보 공유 및 개혁 연계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피해자 보호, 옴부즈만 운영 지원
-감사원/국회: 감시 및 감독 기능 수행, 국정감사 연계
버닝썬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인지에 대한 시험대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의를 되살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감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이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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