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문제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연간 GDP 성장도 연간 3% 아래로 떨어진지 오래 입니다.이에 대하여 경제가 성장할 수록 성장률이 정체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미국은 우리보다 몇 배나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서도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성장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성장동력을 살려서 일자리 문제, 분배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원인분석)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커지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본다면 결국 자본의 분배 때문이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의 불균형이 그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철강산업이 연간 3% 성장을 하는데 이 철강산업에 투입되는 금융자본의 대출이자가 4%라고 한다면 결국 철강산업은 역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성장을 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즉 경제성장률이 3%인 국가에서 은행의 독과점에 따른 대출이자가 4% 라면 지속적으로 은행자본은 성장하지만, 산업자본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소수의 은행자본(주주, 종사자)의 부만 크게 키우고, 대부분의 산업자본(주주, 종사자)의 혁신을 가로막는 방해 요인이 될 것입니다.
- 철강산업에 100억원(자기자본 50억원, 타인자본 50억원)의 자본이 투자되어 연간 3억원의 이자지급전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4%의 대출이자에 따라 금융사에 2억원을 지급, 철강산업은 1억원의 순소득(이자지급 후)이 발생합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철강산업으로 돈을 버는거 보다는 금융대출로 돈을 버는게 더 많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철강산업은 위축되고, 금융업은 번창하게 됩니다.
- 그런데, 금융업은 대출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지 않고 고용유발계수가 낮아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 부를 다 차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산업 자체만으로는 생활에 편의한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철장제품을 혁신하지도 못합니다. 이에 이러한 부의 분배는 철강산업종사자 감소와 제품생산, 혁신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3. (해결방안) 그렇다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은행의 대출이자를 낮추어야 하는것이 해결방안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업(은행)이 정부의 인허가에 따라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경쟁하기 보다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서로 담합에 가까운 대출을 하는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은행을 경쟁하게 할까요?
- 미국의 경우 GSE(정부후원기업)을 통해 은행들이 산업투자를 활성화 하도록 경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런 정후후원기업을 활성화하여 은행의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비단 미국뿐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도 유사한 경쟁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재 독과점 상태의 5대은행 및 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대 시장에 손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은행의 대출 권한을 각종 규제 등으로 가로 막고 있는데요. 금번 수도권 대출제한도 그러한 방식입니다.
- 반면 미국은 GSE(정부후원기업)인 패니메이, 프레디맥, 샐리메, 파머맥 등을 통해서 담보대출(주택, 학자금, 농지)등에 대하여 장기 고정,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고, 이들의 대출액이 전체시장의 5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사(은행)이 독과점을 통해 담보대출시장에서 지나치게 높은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럼 담보대출 시장에서 정부후원기업과 경쟁하는 은행들은 자연스럽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산업자본대출을 활성화 할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산업자본에 대한 대출 및 투자를 활성화 하여 벤처기업육성 등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산업활성화(기업육성, 직원채용)에 기여하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도 GSE(정부후원기업)을 통한 담보대출시장을 활성화하여 은행의 독과점에 따른 담보대출시장의 초과수익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현안사항)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GSE)를 통하여 주택시장에 장기고정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금융공사는 자체 판매망이 없고, 각종 정부지원대출사업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해야 10~20%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의 50~70%에 한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 첫번째는 자체 판매망이 없는 어려움 때문입니다.(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체판매망을 구축하고, 정책모기지와 달리 일반모기 판매 활성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50%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금융공사의 인건비 관리비 등은 정부에서 통제하여 지나친 고임금과, 방만경영을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 두번째는 농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GSE 도입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주택(패니메이, 프레디맥, 지니메), 학자금(샐리메), 농업부문(파머맥)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택과 학자금을 통합하여 주택금융공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업부문에 GSE도입이 필요하고 아울러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국내 경제현실에 따라 소상공인 전용 GSE도 신규 필요한 상황입니다.
- 농업부문만 보더라도 현재 농협과 지역농협에 따른 독과점 문제로 농업인은 지나치게 높은 대출이자를 지출하고 있고, 대출이자 대부분이 변동금리이며, 정부정책자금 지원금이 아닌 일반자금대출이 사실상 어려운상황입니다.(이는 농업인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어 신용측정이 어려워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해주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GSE는 신용측정이 불필요하며, 사실상 정부의 보증지원 아래 최저금리로 장기간 저리대출을 진행하고, 오로지 자산가격의 변화가 위험관리의 지표입니다. 또한 자금조달 방식이 예금이 아니라, 장기채권 발행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은행보다 더 저렴한 대출이 지원 가능합니다.
5. (결론) 결국 현재의 예금 기반의 독과점 은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GSE(정부후원기업)의 설립을 통한 담보대출시장에(정책모기지 : 장기채권, 자산가격 위험관리) 경쟁을 촉진시켜 은행이 자연스럽게 상호경쟁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