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과거 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아젠다를 제시합니다.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토대로 즉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설계했습니다. 이 제안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이끌고, 사회적 치유와 성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1. 요약
해방 이후 8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친일 잔재와 역사 왜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친일 인사 후손들의 부와 명예, 미완의 재산 환수, 왜곡된 역사 교육은 사회 갈등과 국민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격과 정체성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강력한 제도 개혁, 실질적 재산 환수, 역사 교육 정상화 등을 통해 정의로운 과거 청산과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친일 인사 후손들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지속
-과거 반민특위 해체 이후 재산 환수 불완전 및 추적 한계
-극우세력의 역사 왜곡 및 친일 미화 시도 증가
-젊은 세대 대상 역사교육 부재로 인한 인식 왜곡
-국가 자긍심 훼손 및 사회적 불신 심화
2. 해외 사례 참고
-독일: 나치 부역자 자산 몰수 및 철저한 역사교육 의무화
-프랑스: 비시정권 협력자 재산 환수 및 기념물 철거
-오스트리아: 나치 상징물 금지 및 반인권 범죄 법적 제재
-폴란드: 소련 협력 공무원 배제 및 역사 왜곡 금지법 도입
3.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국무총리 직속 '친일 잔재 청산 특별위원회' 설치
· 기소·수사권 부여 및 독립 운영
· 디지털 포렌식 및 빅데이터 기반 재산 추적 전담팀 신설
-친일 재산 환수 특별법 재개정
· 명의 변경·상속 불문, 원천 추적 가능한 특례 규정 삽입
· 환수 자산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기금으로 사용
-극우 역사왜곡 처벌 강화 및 역사왜곡방지법 제정
· 친일 미화 및 반민주 발언 공직 진입 제한
2단계: 중장기 정책
-교과과정 내 ‘식민잔재 바로 알기’ 필수 교육 도입
· 초중고 및 군 간부교육에 반민족 행위 사례 및 정의 개념 포함
-전국 친일 인물 기념물·지명 전수조사 및 정비
· 시민 제보 시스템 운영, 역사학계와 공동작업 병행
-친일 잔재 기록 DB 및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 국민 누구나 열람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설계
5. 기대 효과
-역사적 정의 실현 및 국민적 자긍심 회복
-사회 통합 기반 조성 및 젊은 세대 역사 인식 개선
-왜곡된 부의 대물림 차단 및 사회적 불평등 완화
-국가 정체성 확립 및 국제적 신뢰도 제고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국무총리실: 특별위원회 설치 및 총괄 조정
-법무부: 특별법 제정, 자산 환수 집행 및 법적 제도화
-교육부: 역사 교육 과정 개정 및 교사 연수 확대
-행안부: 지명 정비 및 기념물 정비 계획 수립
-문화재청: 관련 유물·기념물 조사 및 정비 사업 지원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지원 확대 및 유산 계승 사업 연계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이를 외면한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로운 역사 청산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정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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