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양극단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제는 일방적 이전과 배분이 아닌, 분산과 자율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1. 요약
수십 년간 추진된 균형 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초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방의 대학, 산업, 의료, 문화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으며,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국가 전반의 활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수도권 기능을 전략적으로 분산하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대개조 전략입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 인구 50% 이상 집중 및 교통·주거 포화
-지방 대학 및 산업기반의 붕괴와 청년 인구 유출 심화
-지역 간 의료·교육·문화 격차로 인한 삶의 질 하락
-하향식 지방 정책의 한계 및 실질적 자율성 부족
3. 해외 사례 참고
-독일: 베를린과 바이에른 등 연방제 기반 자율 발전 성공
-일본: 도쿄 집중 억제 위한 지방 이전 장려정책 (지방창생)
-미국: 각 주별 자율 산업 육성 및 대학 중심 혁신 클러스터 조성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분산형 수도권 연계 특구 지정 및 기능 이전 계획 수립
· 수도권 외곽(충청권, 강원권, 경기북부 등)에 공기업, 국책기관, 대기업 R&D센터 유치
· 이전 기업·인력 대상 세제 감면, 교육 특례, 주거비 지원
-지방 자율 특화 발전 기금 신설 및 국고 지원 제도화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화 산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무조건적 지원이 아닌 성과 기반 기금 분배
-지방 대학 혁신 클러스터 시범 구축
· 지역산업-대학-지자체 협력 중심의 융합 교육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
2단계: 중장기 정책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 특별법 제정
· 지역 중핵병원 지정, 의료 인력 지방 정착 인센티브 강화, 원격진료 법제화
-초광역 문화·예술 복합 허브 조성
· 각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 인프라(디지털 미디어, 전통문화, 공연예술 등) 집중 투자
-전국 단위 정주 여건 종합 개선 로드맵 수립
· 지방 거점 도시 중심으로 교통망, 교육, 복지, 치안 통합 개선
5. 기대 효과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전국적 자원 재분배 실현
-지방 대학 및 산업 생태계의 자생력 회복
-청년층의 지역 정착 유도 및 고령화 속도 둔화
-대한민국 전체의 혁신 분산 및 회복력 강화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국토부: 특구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통합 추진
-기재부: 지방 자율 특화 발전 기금 운용 및 재정 설계
-산업부: 특화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지원
-교육부: 지방 대학 혁신 클러스터 전략 수립 및 인재 양성
-복지부: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특별법 주관 및 시행
-행안부: 지자체 자율성과 성과 기반 행정 체계 정비
이제는 지방을 배려의 대상이 아닌,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숨 쉬는 분산형 국가 모델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통합과 국가 생존의 해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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