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와 일상 속 사회적 폭력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예방 체계와 통합적 대응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1. 요약
최근 묻지마 범죄, 혐오 범죄, 정신질환 기반의 사회적 폭력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일상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사 처벌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합 사회문제입니다. 본 제안은 AI 기반 범죄 예측 시스템과 정신 건강 복지 강화, 피해자 치유 지원 등을 통합하여, 예방-대응-회복이 가능한 국가 단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특별한 동기 없이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및 사회 불만 기반 혐오 범죄 급증
-사회적 고립, 정신 건강 문제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전 개입 시스템 부재
-피해자 지원 미비 및 재범률 높은 기존 교정·재활 체계
-공공안전망 및 응급 대응체계의 부처 간 단절
3. 해외 사례 참고
-일본: 사카이시 등 지자체 중심 정신 건강 예방 방문서비스 도입
-핀란드: 조기 중재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정신건강 접근 방식 정착
-영국: Violence Reduction Unit 도입으로 특정 지역 범죄율 급감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AI 기반 범죄 위험 예측 시스템 구축
· 범죄 통계, SNS 분석, 생활지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고위험군 조기 탐지
· 경찰-정신건강센터-복지기관 간 실시간 위험신호 공유 체계 마련
-정신 건강 바우처 제도 전면 시행
· 전 국민 대상 연 1회 이상 정신 건강 상담 지원 바우처 지급
· 청년, 취약계층은 요가, 명상, 심리치료 포함된 통합 웰니스 프로그램 지원
-경찰-소방-의료 통합 대응팀 시범 운영
· 묻지마 범죄 발생 시 즉시 투입 가능한 공동 대응 시스템 마련
2단계: 중장기 정책
-지역 정신건강 통합 지원센터 전국 확대
· 자살 고위험군,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대상 밀착형 복귀 프로그램 제공
-재범 방지 특화 교정 프로그램 강화
· 출소자에 대해 고용 연계, 주거 지원, 심리 재활 등을 의무화
-묻지마 범죄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제도화
· 트라우마 치료, 경제적 보상, 사회 복귀 지원 전담 조직 신설
5. 기대 효과
-사회적 불안 요인의 조기 식별 및 범죄 사전 차단
-국민 정신 건강 수준 향상 및 고립감 감소
-범죄자 재활과 재범률 감소로 인한 사회 비용 절감
-안전하고 존중 기반의 사회문화 정착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행안부: 범죄 대응 총괄 및 통합 위험 예측 시스템 구축 주관
-복지부: 정신 건강 바우처 및 지역 통합 정신 건강 센터 운영
-법무부: 출소자 재활 프로그램 및 재범 방지 법제화
-경찰청: 통합 대응팀 운영 및 실시간 범죄 예측 정보 연계
-고용부/국토부: 취약군 대상 고용-주거 연계 정책 병행 추진
범죄 예방은 형벌보다 선제적 개입과 회복 지원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사회, 위험을 미리 막는 시스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지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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