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시장 성장과 해외 대기업 진출**
**기간:** 2019년 11월 ~ 2022년 3월
**배경:**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활동과 집합 금지 조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식보다는 배달 서비스 이용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 결과 배달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 등 국내외 대기업들이 배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달 플랫폼 운영 방식 비교 제안**
**플랫폼 별 운영 구조**
1. **배달의 민족 운영 방식**
- 운영 형태: 두 개의 배달 카테고리를 병행합니다.
* 한집 배달: 배달의 민족 자체 시스템을 통해 주문 및 배달을 일괄 처리하며 외부 배달 대행 업체 개입이 불가합니다.
* 울트라 콜: 가맹점이 주문을 접수하고, 배달은 외부 배달 대행 업체를 통해 수행하며 다양한 배달 대행 업체와 연동되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2. **쿠팡 이츠 운영 방식**
- 단일 카테고리 운영 (한집 배달 방식)
- 특징: 처음부터 한집 배달 방식만 론칭하였으며 주문과 배달을 쿠팡 이츠 플랫폼 내에서 통합 운영합니다. 외부 배달 대행 업체 이용이 불가합니다.
**시사점**
- 한집 배달 모델은 플랫폼 자체의 품질 관리와 빠른 배달 등에서 유리합니다.
- 반면, 울트라 콜 모델은 다양한 배달 대행사와 협업 가능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입점 전략을 수립할 경우, 단일 시스템의 품질 통제형 vs 유연한 다 채널 협업형 모델 중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배달 플랫폼 구조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분석**
**문제점 요약**
1. 독과점 구조 및 상생 미흡: 한집 배달 방식만 허용되어 일반 배달 대행 업체 이용이 불가합니다.
2. 앱 내 노출 구조 불공정: 앱 화면에서 한집 배달이 더 눈에 띄게 표시되며 일반 가게 배달은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 노출됩니다.
3. 소상공인 피해 가중: 배달 팁이 본사 정산 구조에 포함되어 강제 차감되며 업주가 직접 배달 팁 설정이 불가합니다.
4. 내수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배달의 민족(딜리버리 히어로), 쿠팡 이츠(쿠팡)는 해외 자본 기반으로 국내 소비 금액이 외화 유출로 이어집니다.
5. 배달 기사 처우 및 자율성 저하: 본사 배달 시스템은 AI 자동 배차로 운영되며 기사들은 배차 거절 시 패널티 발생 → '똥콜' 강제 수락을 유도합니다.
**상생 제안 건의**
**제목:** 배달 플랫폼 독과점 구조 개선 및 일반 배달 생태계 공존 제안
**문제 인식**
- 민간 대기업 플랫폼(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의 자본력과 마케팅 파급력을 공공 플랫폼이 단독으로 견제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 소비자들은 기존에 익숙한 앱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 공공 배달 앱 사용률 증가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제안 내용**
1.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 모두 병행 유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공존할 수 있도록 유지가 필요합니다.
2. 배달 플랫폼 내 '일반 배달 방식'도 병행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한집 배달 외에도 일반 배달 대행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전환하고 플랫폼 내부에서 일반 배달과 한집 배달을 소비자가 명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UI 개선을 해야 합니다.
3. 일반 배달 대행사 및 음식점주에 대한 플랫폼 접근성 보장: 시스템 구조 상 자율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배달 방식을 허용하고 배달 팁 자율성을 음식점주에게 보장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 소상공인과 일반 배달 대행 업체의 생존권 보호
- 플랫폼 간 건강한 경쟁 유도 및 수수료 인하 가능성
-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배달비 절감
-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배달 생태계 형성
**결론**
-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 공공 배달 앱 모두가 한집 배달과 일반 배달 방식을 공정하게 카테고리화하고, 배달 팁 설정을 업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공존하며 소비자에게도 폭넓은 선택권과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선이 아닌, 공정한 시장 질서 회복과 진정한 상생 실현을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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