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유출되고 보복 범죄로 목숨까지 위협받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는 가해자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1. 요약
대한민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 체계는 늑장 대응, 정보 유출, 형식적인 보호 조치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2차 피해는 물론, 보복 범죄로 인한 생명 위협까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블록체인 기반 정보 보안 시스템, AI 위험 예측, 피해자 맞춤형 보호 프로그램 등 기술과 인권 중심의 다층적 접근을 통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입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경찰의 늑장 대응 및 사후약방문식 신변 보호 조치
-피해자 정보 유출 및 주변의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아동, 노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 부재
-수사 편의주의와 책임 회피로 인한 피해자 중심 사고 결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 의료, 경제적 지원 시스템 부족
3. 해외 사례 참고
-미국: 연방 증인 보호 프로그램, 피해자 권리 법, 통합 지원 서비스 운영
-영국: 피해자 인권 담당관 제도 및 언론 정보 통제 시스템
-독일: 비영리 민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장기 심리 치료 보장
-캐나다: 피해자 영향 진술 제도 및 피해자 중심의 사법 절차 설계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블록체인 기반 피해자 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
· 피해자 신상 및 진술 정보를 블록체인에 암호화 저장
· 열람 시 신원·목적 자동 기록, 유출 시 즉시 파면 및 형사 처벌
-AI 기반 피해자 위험 예측 시스템 도입
· 가해자 이력, 위치, 피해자 관계 분석해 위험도 실시간 산출
· 위험 등급에 따라 스마트워치, 안전가옥, 순찰 강화 등 자동 배치
-경찰서 피해자 전담 인권 담당관 의무 배치
·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1:1 대응, 상담·보호 연계 전담
· 성과를 경찰관 인사평가와 진급에 직접 반영
2단계: 중장기 정책
-통합 피해자 지원 센터 설립 및 민간 협력 확대
· 법률, 심리, 의료, 경제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 복지, NGO 등 민관 공동 참여
-경찰 교육과정 내 피해자 인권 감수성 필수화
· 이론+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및 승진 시 평가 항목 반영
-보복 범죄 가중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 제정
· 보복 범죄 시 최소 징역 10년, 손해액의 3~5배 배상 의무화
5. 기대 효과
-피해자 정보 유출 방지 및 2차 피해 차단
-보복 범죄 억제 및 가해자 강력 처벌을 통한 정의 실현
-경찰의 피해자 중심 대응력 강화 및 신뢰도 향상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강화와 국민 안전망 확보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경찰청: 블록체인 기반 정보 보안, AI 예측 시스템, 피해자 담당관 운영
-법무부: 피해자 지원 센터 총괄, 특별법 제정 주도
-복지부: 정신건강 및 복귀 지원 연계
-행안부: 통합 예산 및 정책 조정
-시민사회/언론: 피해자 권익 옹호 및 보호 시스템 감시
이제는 국민이 두려움 없이 정의를 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그 첫걸음은 진정한 피해자 보호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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