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육아와 출산관련 문제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있고 모두 익히알고 있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문제가 존재하고 여러 해결책이 존재하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사안 하나만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아이가 각 시설 및 학교에 있을 시간 외에 돌봄이 필요합니다.
등원, 하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부모가 직장, 사업 및 자영업을 하는 경우 사회에 있을 시간 만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 돌봄학교, 공동육아나눔터 등등 여러 사업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장점과 단점 및 부족함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장기간의 대기, 돌봄선생님과 사용자가정 및 아이와의 매칭, 돌봄선생님의 일정 등으로 인한 조기 교체, 돌봄서비스 지속을 위한 규칙 등을 준수하기 위한 불편 등이 존재합니다.
본인의 아이를 맡길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대상이 보통은 1순위가 각자의 부모님(아이의 조부모) 일 것 입니다.
제일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기는 시간이나 서로 지켜야 될 규칙도 조금은 자유롭고 편해서 아이를 맡기고 직장을 가는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적고 맏을 만 하고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맡길려고 하니 부모님들도 아이를 돌보기 위해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
하시던 간단한 일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보통 아이를 맡기면 감정적으로도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하고 그래서 드리게 되는 일정부분의 용돈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방식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의 경우는 시행은 하지만 시니어일자리 개념으로 사업을 접근하고 있고
대상가정도 30세대 정도로 한정하고 있으며,
조부모도 따로 등록을 하고 사용자가정도 따로 등록을 하고 매칭시키는 방법에다
우선순위가정을 빼면 일반가정은 신청하기 빠듯하여
신청방식도 까다롭고 서류도 많고 인원도 적고 금액이랑 시간도 크게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였습니다.
이런 조부모돌봄수당을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합리적인 적정 수당과 시간을 설정하고
사업수행방식도 검토하여 절차가 덜 복잡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하여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모두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가 수당을 받음으로서 조부모의 가계사정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의 손주를 돌보면서 국가로부터 수당도 받고 육아정책에도 기여하고 어른으로서 사회의 중요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과 존재감 형성을 통해 노년에 느끼는 사회적 박탈감으로 부터 이겨낼 수도 있고
아이의 가정도 믿을만한 사람에게 내아이를 맡겨 정서적인 안정을 느낌으로 인해 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수당으로 인해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김으로서 오는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그 수당을 통해 경제의 순환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다세대 핵가족 시대에서 조부모 부터 손자녀까지 다같이 함께 육아하고 살아가며 조부모로 부터(사회의 어른으로부터) 배우고 느끼고 교육받으며 가족의 가치와 의미도 되새기고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가족간의, 그리고 사회의 연대의식을 고취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적으로는 상세한 수행방법 중 하나를 언급하자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자격을 받기위해 받는 교육을 일정부분 수료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받아야지 수당을 주게하여 무분별한 돌봄수당 수령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가 가능한 인원(자격을 갖춘)을 늘려 여러 사업에 적용할 수 도 있고
국가 전반적으로는 사회적 어른들의 사회기여도와 만족을 높이고 본인들로 하여금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식도 좋은 듯 합니다.
생각나는대로 형식없이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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