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경기도 광주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저희 조합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부정과 비리, 그리고 조합원을 기만하는 조직적인 행위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부당한 현실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통령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초기 조합의 조직적인 이중 모집과 자격 미달 조합원 가입
초기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는 조합원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모집하고, 심지어 이중 모집을 하여 수수료를 이중으로 갈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은 지쳐서 탈퇴하거나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그러한 혼란 속에서 어렵게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습니다.
2. 기획된 탈퇴소송과 기부채납 부지 압류 시도
2기 전 조합 집행부는 자신들이 만든 과도한 추가분담금을 문제삼아, 의도적으로 조합 집행부를 사임하고, 무정부 상태인 틈을 타 조합을 상대로 탈퇴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무대응 승소를 했습니다. 그 후, 조합 기부채납 부지에 압류 및 경매를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시청에서 저희 조합의 사정을 이해하고, 확약서 이행 조건으로 건축 인허가를 내준 상황입니다.
3. 2기 전 조합 집행부와 유착된 조합 변호사 문제
간담회 당일, 전 조합 집행부는 일부 조합원을 따로 불러 모아 조합 변호사와 비공식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전 집행부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본인이 초기 소송의 핵심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추가 사건을 주지 않으면 주요 사건을 사임하겠다’고 협박성 요구를 했고, 현 집행부는 어쩔 수 없이 그와 계속 계약 중입니다.
4. 2기 전 집행부의 부당한 수당 수령
재임 중 잉여금 일부를 본인들 수당으로 가져가겠다는 안건이 총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총회 전에도 이미 규약을 어기고 금원을 수령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회계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관련 증거는 회계 원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건설사(서희건설)의 횡포와 무책임
철골 하도급사의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가 지연되었음에도, 그 배상을 조합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추가청구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유치권을 행사하며 조합을 압박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설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입주한 상태)
힘없는 조합과 조합원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6. 조합주택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간청드립니다
현재의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서민을 위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집 당시 2억 9천만 원이던 분양가가 입주 시에는 6억 원을 넘습니다. 과도한 추가분담금, 불투명한 회계, 비전문적인 집행부, 대형 건설사와의 불균형한 계약구조 등으로 인해 서민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서민을 파산으로 몰고, 가족을 해체시키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내몰 수 있는 구조적 폭력입니다.
대통령님,
저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은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언론도 정치권도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만은 이 목소리를 들어주시리라 믿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부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현재 지방정부나 국토부 차원의 실태조사, 그리고 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합원 수백 명의 삶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한 가정, 한 세대의 미래가 좌우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호소를 꼭 받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경기도 광주시 탄벌4지구/탄벌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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