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사망한 뒤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사전에 결정하고 효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증 유언장 작성, 유언대용신탁, 생전 증여와 신고, 금융기관의 상속신탁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방식들은 민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하지만 실제 활용률은 낮고 진입 장벽은 높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부담되며, 공증 유언을 작성하려 해도 관련 정보나 접근성이 부족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유언이 없는 상태로 사망하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으로 인해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문제의 핵심]
많은 시민들이 "내가 죽고 난 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남겨둘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합니다. 민간 차원의 공증이나 신탁을 활용하더라도 비용이나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고령자나 사회적 약자의 경우 그 피해는 더 큽니다.
유언장을 둘러싼 분쟁은 가족 간의 법적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소송과 사회적 비용을 동반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개입해 최소한의 공적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안: 국가 유언 등록 시스템 도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언장을 국가가 공적으로 등록하고 사망 시 자동으로 유언이 확인·통보되도록 하는 ‘국가 유언 등록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시민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공적 플랫폼에 등록
- 공증된 유언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법제화하거나, 선택적 등록도 허용
- 사망 신고 시 행정정보와 연계해 등록된 유언 유무를 자동으로 조회
- 열람권한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언장에 지정된 수혜자에게 한정
- 디지털 유언 등록 기능도 병행하여 온라인 접근성을 강화
[해외 사례]
실제로 프랑스는 'FCDDV(최종유언 중앙등록소)'라는 제도를 통해 모든 공증 유언장을 중앙 DB에 등록하도록 법제화하였고, 캐나다 일부 주(예: 브리티시컬럼비아)는 유언 보관 사실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Wills Registr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유언장 분실 방지, 위조 위험 감소, 법적 효력 보장 등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상속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기능합니다.
[예상 효과]
유언장 존재 유무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상속 분쟁을 예방
- 고령자·사회적 약자 보호: 유언 위조나 강요 가능성 감소
- 민사소송 및 법원 부담 감소, 행정 효율성 증대
- 디지털 기반의 접근성 향상으로 누구나 손쉽게 이용 가능
- 사망 전에는 열람이 제한되어 개인 정보 보호도 확보
[생활동반자법의 현실적 대안]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제도가 현재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생활동반자법의 사실상 대체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혼 파트너, 동거인, 혈연이 아닌 보호자 등이 사망자의 뜻에 따라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유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언이 유실되거나 무효로 판명되면, 그 관계는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부정됩니다.
국가 유언 등록 시스템은 이러한 개인적 유대를 공적 장치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시스템은 사회적 다양성과 권리를 반영하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보호 장치가 될 것입니다.
[맺음말]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가족의 형태는 빠르게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상속과 유언은 더 이상 ‘부유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 자신의 뜻을 안전하게 남기고, 남겨진 이들이 분쟁 없이 그 뜻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국가가 유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차례입니다.
“국가 유언 등록 시스템”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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