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고용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오늘날, 프리랜서들은 더 이상 일부 예외적인 직업군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내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프리랜서가 차별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1. 요약
프리랜서는 고소득 및 안정적인 활동 이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용 계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권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용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 인프라가 '고용 안정성' 중심으로 설계된 구시대적 기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프리랜서를 위한 별도 신용 평가 체계와 정책금융 상품, 그리고 소득 증빙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정규직보다 불리한 신용평가 기준 적용
-소득 증빙 구조 미비로 인한 대출 한도 및 이자 차별
-자영업자 중심의 정책금융에서 프리랜서 배제
-연체 이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불이익 지속
-금융문해력 부족으로 인해 신용관리 및 재무설계 어려움
3. 해외 사례
-미국: IRS 소득 증빙 기준에 기반한 프리랜서 대상 저리 대출 및 세액공제 혜택
-독일: 예술가 및 프리랜서 대상 정부보증형 긴급생활비 대출 제도 운영
-싱가포르: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대상 공적 연금 연계형 금융상품 제공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프리랜서 전용 신용 평가 모델 개발 및 금융기관 의무 적용
-국세청 소득 자료 자동 연계로 증빙 간소화
-연체 이력 중심의 대출 승인 기준 개선
-프리랜서 특례 신용보증 프로그램 도입
-정책금융기관에서 프리랜서 대상 전용 대출 상품 출시
2단계: 중장기 정책
-전자계약 및 매출데이터 기반의 통합 소득 인증 플랫폼 구축
-프리랜서 대상 금융문해력 교육 및 무료 컨설팅 확대
-플랫폼 노동자 포함한 프리랜서 정의 법제화 및 통계 체계 구축
-교육비/장비비/사업확장비용 등 목적별 금융상품 다각화
5. 기대 효과
-금융 차별 해소를 통한 프리랜서의 경제활동 안정화
-창의산업, 문화콘텐츠, IT 등 프리랜서 중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용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금융 접근성 향상
-고용 형태에 상관없는 공정한 금융 생태계 구축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금융위원회: 정책 총괄 및 신용평가모델 고시
-국세청: 소득정보 연계 및 전자증빙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보증제도 및 사업자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정의 및 보호범위 확장
-정책금융기관(KDB, 기업은행 등): 상품 개발 및 실행
프리랜서는 오늘의 유연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입니다. 그들이 안정적인 금융 기반 위에서 창의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개인의 신용과 실적이 평가받는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포용 경제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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