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누구보다 근면성실하게 일하며, 남에게 빚지는 것을 싫어하는 책임감 강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정부 정책에 협력하며 희생했지만, 돌아오는 현실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연체는 죽기보다 싫어 현금서비스 돌려막기, 추가 대출 등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 시스템은 이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사 다큐멘터리에서 본 미국의 한 은행 사례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은행은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오랫동안 연체 없이 꾸준히 이용해온 고객의 현재 재무 상태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는 해당 고객에게 1만 달러 긴급 구제 수표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은행을 이용해주시고 한 번의 연체 없이 좋은 신용도를 유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 경제적 한파와 고객님의 재무상 어려움을 저희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1만 달러 수표를 발행하니 이 돈을 최저금리 (거의 1%도 안 됨)로 제공해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언제든지 생활이 다시 좋아지면 그때 갚아도 되니 은행의 신뢰와 증표로 받아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한국 금융권의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나라 은행, 카드사, 여신사들은 자기 배 불리기에 급급하며 이러한 시스템 도입에는 소극적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밝히지 않는 높은 이자율의 내부 금리 기준은 너무나도 불투명하여 고객들의 불신을 키웁니다.
이제 연체 없는 근면성실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이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어필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프리랜서·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불이익: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득이 높고 연체 이력이 없어도 대출 심사에서 불리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악순환: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비정규 고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이자율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깜깜이 금리 문제: 금융기관은 대출 금리 산정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고객은 기준도 모른 채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투명한 신용 평가: 실질 소득과 책임감 있는 금융 이력이 반영되지 않아 신용 등급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2. 해외 사례 참고
-미국의 모 은행: 장기 우수 고객에게 AI 기반으로 재무 위기 신호를 감지한 뒤, 1만 달러를 초저금리로 제공. 신뢰 기반의 선제적 관계금융 시스템의 전형.
3.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연체 없는 프리랜서·자영업자 대상 긴급 안정자금 신설 (1% 이내 저금리)
-고금리 대출 전환용 정책 금융 확대 (신용보증기금, 캠코 연계)
-프리랜서 전용 소득증빙 모델 및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체계 마련
-금융기관 가산금리 세부 항목 및 적용 기준 의무 공개
2단계: 중장기 정책
-AI 기반 재무위험 예측 시스템을 금융기관에 보급 및 의무화
-프리랜서·자영업자 신용 평가모델 정교화 및 전 금융권 적용 의무화
-관계금융 인센티브 부여: 데이터 기반 선제적 금융지원 시 세제 지원 또는 정책자금 우선 배정
-'직업 형태 불문' 대출 공정성 법제화: 실질 상환 능력 기준 대출 심사 체계 전면 개편
4. 기대 효과
-성실 납부자 중심의 금융 생태계 전환으로 중산층 복원
-깜깜이 금리 해소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
-자영업자·프리랜서의 안정적 경제 활동 보장으로 국가 생산성 강화
-직업 형태와 무관한 금융 평등 실현으로 국민통합 기여
5.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금융위원회: 제도 설계 및 금융기관 규제 감독
-기획재정부: 정책금융 예산 확보 및 운용
-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자 대상 정책상품 확대 및 보증 연계
-국세청: 소득 증빙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민간 금융기관: 신용 모델 적용 및 선제적 지원 시스템 운영
지금이야말로 근면성실한 개인이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 때입니다. 대출을 제때 갚는 사람이 존중받고,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금융시스템은 곧 국가 경쟁력의 근간입니다. 새로운 금융정의, 이제 실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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