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시대에 뒤처진 고도제한 기준
김포공항의 고도제한 규정은 1950년대 ICAO 기준에 기반하여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항공 기술이 크게 발전했음에도 규제 기준은 수십 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고도제한으로 인한 개발 제한, 주거환경 저해,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국제 기준 개정의 기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25년 7월 총회에서 새로운 고도제한 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새 기준은 핵심 안전구역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각국 자율로 판단하게 하며,
이는 국내법 정비를 통해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절호의 전환점입니다.
■ 기존 공항 기능의 한계
김포공항은 수도권과 가까운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음, 고도제한, 교통 포화 등으로 주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객 기능은 인천국제공항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김포공항은 미래 항공산업 중심지로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선방안
■ ICAO 기준 반영한 국내법 조속 개정
2025년 ICAO 총회 직후, 새로운 국제 기준을 반영한 국내 항공안전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2026년부터 조기 고도제한 완화 시행을 통해 재산권 피해를 입은 주민 보호
고도제한으로 인한 개발 저해와 재산권 침해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해결
■ 김포공항 기능 재구성
기존 여객 중심 공항에서 K-UAM(도심항공교통) 및 드론 비행장으로 전환
기존 활주로는 유지하되 평상시 드론/UAM 운항용으로 활용하고,
비상시 군·재난용 이중 활용 체계 구축
(UAM은 수직 이착륙하므로 활주로 사용 안함=김포공항 고도제한 즉시 완화 가능)
■ 항공 기능 분리 및 인천공항 일원화
여객 항공 기능은 인천공항으로 통합해 수도권 항공 운영 효율화
김포는 미래형 항공산업 테스트베드 및 산업 클러스터로 기능 전환
3.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산업 기반 조성
드론/UAM 산업 유치를 통해 강서구를 미래 모빌리티 거점으로 육성
관련 산업 클러스터 형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부동산 가치 상승 및 도시계획 유연화
고도제한 완화 → 주변 지역 개발 가능성 확대 및 부동산 가치 상승
도시 재생, 교통 연계 개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등 탄력적 도시계획 가능
■ 국가안보 및 재난 대응 체계 강화
기존 활주로의 이중 활용 체계 구축으로
유사시 군사적 대응 및 재난 구호활동의 전략적 거점 기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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