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직자의 안전과 건강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공직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 또한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공무원들의 생명,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실질적 강화'가 필요합니다.
1. 전문 인력 확보 및 정원 보장
- 안전보건업무는 단순 행정이 아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 심리 분야 등의 전문가를 배치하고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정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2. 업무의 독립성과 명확한 역할 부여
- 전담조직의 임무와 책임을 구체화학, 타 업무와 혼재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정책을 기획하고, 현장점검, 교육, 상담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겸직 금지 및 전문성 유지
- 안전보건 전담자가 다른 일반 행정업무를 겸직하게 되면 업무 집중도와 전문성이 저하됩니다. 안전보건 전담 인력은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직사회 내 전담조직이 신설되었지만, 타 업무 겸직 등 실질적인 기능 수행은 미흡하며 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제안을 통해 공직사회의 안전보건 체계가 강화되고, 국민의 안전까지 함께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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