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ㅇ. 현황 및 문제점
- 너도 나도 아파트에 몰려 수도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음
- 특히, 수입이 적은 청년 및 노년층에게 아파트는 이제 하늘의 별따기(구매도 어렵고, 관리비 등 운영비용도 힘들고)
- 직장과 사무실 가까운 시내 근처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생활하도록 하는 것도 아파트 대안으로 좋은 해소방안임
* 유럽 등 외국처럼 내집마련 할 때까지 시내직장 근처에서 가볍게 오피스텔 생활
- 현재는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주택수에 포함되어 비아파트인 오피스텔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ex> 아파트 1채 있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가 되어 세제상 불이익
ㅇ. 정책 제안
- 아파트와 비아파트 거주가 고루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 :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시기에는 오피스텔(ex, 청년, 노년 등)
- 이를 위해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소형 오피스텔"에 대하여 다주택자 기준이 되는 "주택수에서 제외"
-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서라기 보다는 일정 면적 미만의 소형 오피스텔에 적용
* <예를 들어> 33m²(10평)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ㅇ. 기대효과
- 아파트에 올인되는 투자 열풍을 분산(현재는 다주택에 포함되어 오피스텔 투자 메리트 없다고 느끼는 시장 분위기)
- 경제적 이유 등으로 직장 사무실 근처에서 거주하고 싶은 청년들의 욕구 해소
- 노년층은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30~100만원)로 노후 생활 가능(지금은 죄다 아파트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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