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국은 의료와 교육은 한국에서 공공의 성격이 강하고 제도 또한 그런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가 완전 자율 시장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의 영향아래 있는 점, 교육또한 전국민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어 재력과 상관없이 모두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은 아니고 모두가 의료와 교육은 공공의 혜택이 빈부와 상관없이 어느정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택 특히 아파트는 21세기 들어서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평균 급여 노동자의 급여수준과의 비율을 따지면 현재는 극도로 비율이 올라가 얼마전 기사에서 보듯이 독일 은행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한국은 소득 순위는 30위인데, 서울의 아파트는 평당 가격이 미국의 모든 도시들을 앞지르고 4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의 2배에 달하는 가격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투입해 사업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있고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고용된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큰 보상이 주어짐으로써 폭발적인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빈부차이를 만들어내는 단점도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정부들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1세기 들어서면서 제가 보기에 변질된 자본주의로 가고 있고,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다른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들과 다른 양상으로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하는게 70프로인데, 한국은 85프로가 넘습니다. 거기에 평균 급여노동자의 급여와 서울아파트의 가격간의 비율도 극도로 높습니다. 이는 서울아파트가 유일하고도 최고의 투자투기 대상으로 인식되어 누구나 돈만 있으면 아파트에 다 돈을 넣고 거기에 모자라 은행에서 최대한으로 대출을 일으켜 매수를 하고, 매수한 아파트를 담보로 또 대출을 일으켜 또 사고 이런식으로 투자라고 해야 할지 투기라고 해야할지 돈을 놓고 돈을 버는 최고의 패배하지 않는 수단으로 인식이 되면서, 제가 보기엔 한국에서 거의 국교수준으로 맹신되는 '아파트는 불패한다 무조건 서울아파트를 사야 돈을 번다'주의가 팽배하게 되면서 집단적인 도박 게임 같은 상태가 되면서 한국만이 이런 아파트경제주의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병폐입니다. 몸으로 따지면 암세포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온몸으로 전이되어 사망으로 가고 있는 심각한 병적인 상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치면 이런 암세포들을 방치할 경우 결국 어떻게 되나요? 모든 몸의 기능들이 부전에 빠지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한국의 경제 또는 국가의 정의나 공정 여러 가치 면에서도 현재 어떤 효과가 유발되었는지 살펴보면, 개인의 능력이나 창의적인 노력의 보상이 서울아파트 보유자의 수입에 비해 턱없이 낮고, 반대로 말하면 서울아파트를 소유했던자들이 이 사회에 가치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도 안되는 큰 수입을 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수입을 얻은자가 극소수이면 사회적인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로또 당첨자가 몇명 있다고 영향이 없듯이, 또한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크기에 전재산을 넣지도 않고 버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경제적인 영향이 작습니다만, 서울아파트는 소유자 수가 전체 국민 인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대부분이 빠르게 폭등하면서 계층이 나뉠 정도의 효과가 되었습니다. 20세기엔 그래도 노력한자 탁월한 능력을 보인자들이 부의 사다리에서 상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서울 아파트를 갖고 있던 사회에 아무런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넘어설 수 없는 부의 계층으로 자리 잡은바, 자본주의의 장점마너 무너지고 자본주의 이전의 중세로 돌아간 듯한 효과가 유발되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한국에서 이 아파트를 최고의 투자투기 대상으로 전국민이 달려드는 한국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주택 특히 아파트는 의료, 교육처럼 공공의 영역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국민들이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하든가, 상가에 투자하든가, 주식을 통해 기업에 투자하는 정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투자만으로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적인 병폐를 고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인만의 특징으로 과도하게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삼고 있는 현실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주택은 투기투자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자 모두가 어느정도 평등하게 누릴 공공재의 성격이라고 우리 모두 합의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혁신적 변화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제안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1가구당 1주택 소유로 제한(1주택자 이상의 가구는 주택 추가 구매 제한. 하지만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사람들의 거주에서 외면 받는 지역 가령 강원도 산골등의 주택은 추가로 구매 가능하게 예외로 한다든가 합니다.) 현재 너무나 심하게 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주택구매 대출을 더욱더 줄이고 주담대의 경우는 금리를 이것에 한정해 더욱더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 며칠전에 6억으로 대출을 제한했지만 더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세조종하는 세력을 면밀히 감시하고 크게 처벌한다.(거래 후 차후에 의도적 거래 취소등의 행위). 주택은 공공재의 성격이 가장 강하고 사회 부의 분배에 있어서도 정의와 공정에 가장 중요한 특수 재화임을 깨닫고 이를 모두가 합의하자는겁니다. 그래도 지역에 따른 선호도 차이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까지 규제하자는건 아닙니다. 현재처럼 마구마구 은행돈을 빌려다 사고 팔면서 시세차익으로 돈버는 투기 대상에서 강력하게 제외시키기 위한 정책을 장기간 계속적으로 써야 한다는겁니다. 그리고 실거주 아닌 영주권 없는 외국인의 주택매수를 금지하는겁니다. 주택은 국민 구성원들이 주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공공성의 재화라는 인식을 가지고 거기에 국한시켜, 귀한 돈이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아파트가 아니라 이 나라 경제의 더 귀중하고 가치있는 곳에 쓰이고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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