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먼저 제언의 내용은 개인적이며 전문적인
자료가 부족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국회자료나 전문적인 자료를 모아서 세부 계획안을 만들어 새 정부의 받침이 되길 희망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대략 200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직군을 보면 농업, 수산업, 건설현장인, 제조업,
기초산업, 3D 업종 등 다수 직군에 포진되어 있으며 그들의 역할은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의 근간이 되어 있으며 외교적으로는 그들의 나라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중 100만에서 150만 명 정도를 내국인으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국내 내수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은 국제적으로 크게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1인 평균 월 3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 고국에 월 200만원을 송금하고 약 100만원과 제 수당 등으로 낮은 생활을 하며 그들의 꿈을 키웁니다.
외국인노동자 100만명이 월 200만원을 자국에
보내는 것은 월 2조원에 해당되며 년간 24조원을 자국에 보내는 것은 외화가 년간 24조원 유출되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 할 수 있는 정책만 있다면 내수경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동으로 인한 동력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은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직업을 갖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낙오적이며 희망이 없으니 고학력의 지혜는 썩혀버리게 되고 나라의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하며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기록합니다.
입사 시 초임 월 250만원에서 출발하게 되면 퇴직연금, 휴가비, 식대, 안전관리비, 보험 등
합산 년봉 3,700만원 정도 됩니다.
[제언 합니다]
1. 위에서 표시했던 직군 중 5~1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에게 회사에서 지급된 연봉 이외 국가에서 별도 월 100만원 정도를 국가근로수당 지급으로 연봉 초임 약 5,000만원 이상이 되게 함. 서비스업종 절대 제외.
(단, 100만 내국인 근로직군을 찾아내는 일 필요)
2. 반드시 지정된 직군 근로자만 해당.
단, 국가 우선 동력 산업 종사자도 무방.
3. 구직연금은 1개월까지만 지급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함.(현재는 구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장 기간 동안 취업하지 않고 형식상 요건만 갖춰서 그 기간 동안 구직연금을 받는 경우 있음)
놀고 있는 자 보다 일하려고 하는 자, 일하는 자에게 해택을 줘야 함.
4. 위에서 말한 국가근로수당의 운용은
ㄱ. 국민연금형태의 운용 방법.
ㄴ. 개인에게 직접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방법.
ㄷ. 결혼이나 주택 구입 시 지급하는 방법.
ㄹ. 퇴직금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방법.
ㅁ. 기금 운용 수익 창출로 근로자에게 혜택부여.
ㅂ. 외국인 급여의 차등성을 피해 실질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음.
ㅅ. 등등 여러 방법론 연구 필요.
5. 이유 및 장점
ㄱ. 연봉 5,000만원 이상이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일 할 청년은 많음.
ㄴ.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 방지.
ㄷ. 구직으로 인한 생활이 보장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인구감소 억제.
ㄹ. 특히 3D 업종은 국가 기초산업 근간이나
일 할 사람이 없어 사장 될 위기에 있으므로
고학력자의 취업를 통하여 그들의 지혜가
회사의 기술력 향상과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경영에
참여 회사와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음.
ㅁ. 외국으로 유출된 외화는 국내 소비로 내수경제 활성화.
ㅂ. 국가근로수당 운용 방법에 따라
협동화, 집단화, 근무자산별, 등등 근로재생에너지 단지조성. 근로자가 주인이 되게 하는 것.
직접 수익창출이 되도록 만들어 줌.
ㅅ. 결혼시, 주택구입시, 1자녀 출생시, 2자녀 출생시 등등 있을 시 저금리대출이나 국가근로수당 저축분 지급 (연구과제)
ㅇ. 국민연금관리공단 처럼 별도 가칭
국가근로수당관리공단을 운용하여도 무방.
6. 보장 및 보호
ㄱ. 현 회사에서 지급된 급여 보장 및 감독.
ㄴ. 근로자의 업무실적및 근로시간 전산화.
ㄷ. 감독기관,회사,근로자, 업무형태에 따라
세부근로계약서 작성.
ㄹ. 노동력 만큼의 보장제도 사측과 노동자 간의
수평적 관계 확립.
생각을 기록하였으므로 반복적이고 두서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위를 기초로 하여 계획서가 잘 갖춰져 정부 정책에 도움되기를 희망 합니다.
윤 창 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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