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담임교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친구가 교사의 말을 전했다. 아이가 수학을 못 따라가니 학원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무책임한 사례이다. 능력 있는 부모는 수학학원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학원에 보낼 수 없거나 무리해서 보내야 하는 부모들도 많다. 그렇게 시작된 초기 교육 격차는 점차 임금 격차, 계층 격차로 이어지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가 저출산이고, 청년들의 암울한 미래 전망이다.
저출산이 심화되며 입학하는 아이들은 줄어들고 문을 닫는 학교는 늘어나지만, 교사는 계속 배출되고 있다. 그 덕에 학생 1인당 교사수는 OECD 평균에 도달했지만, 수업시수는 한참 부족하다. 학생 수가 넘쳐나 어쩔 수 없이 2부제 수업을 진행하던 70년 전 교육 방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며 공교육 시간은 부족하고, 부족한 시간은 사교육에 의존하다 보니 교육 기회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하교 시간이 어린이집보다 빠르다는 점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인식했지만,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수업 시간 확대가 아닌 돌봄 확대였다. 그 배경엔 수업 시간 확대를 자신들의 희생으로 받아들이는 일부 교사 집단의 반발도 존재한다. 초등 3시 하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포럼에서 교사들은 ‘학교는 돌봄을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곳’이라며 반박 논리를 펼쳤다. 그 말에 동의한다. 교사들은 학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배워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후 시간까지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을 교육하여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부모들의 바람과 교사들의 반발을 절충하여 늘봄학교가 출범되었으나, 제2의 학교라는 늘봄학교는 공교육 체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결국 탈이 났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온동네 초등돌봄’ 역시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교육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늘봄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들의 바람은 하나다. 내 아이가 믿을 수 있는 공교육 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다.
2. 정책 제안
초등학교는 아동의 학습 기초와 사회성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 출발선은 공교육만이 책임질 수 있다. 교사는 학습이 부족한 학생을 사교육으로 떠밀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 공교육의 책임 강화를 위해 교사들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아동 수 감소로 교원 여유 인력이 발생하고, 1인당 공교육비도 증가하는 현 상황이 초등교육 개혁의 적기이다.
초등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정규 수업 시간을 확대하는 전일제 학교를 제안한다. 전일제 학교 도입은 단순히 공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교육에 빼앗긴 충분한 배움의 시간을 확보하여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받아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학습과 놀이, 돌봄과 체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아이들의 삶을 안전한 학교 안에서 조화롭게 구성하는 교육 방식이어야 한다. 배움과 돌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상속에서 아이들은 더 풍부한 경험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으며, 학습격차와 사교육 의존, 돌봄 공백 같은 구조적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창의적 교육을 위해서는 틀에 박힌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이 아닌, 교사들에게 자율권을 보장하고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교육정책도 필요하다. ‘4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이라는 정형화된 수업 방식이 아닌 교과의 성격에 따라 유연한 수업 운영을 허용하고, 외국어나 예체능 과목 등은 전문 강사를 활용하며, 학생 생활지도 및 행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교사 도입도 필요하다.
3. 기대효과
- 교육 접근성 및 형평성 제고
- 지역 및 계층 간 학습격차 완화
- 사교육 의존도 감소 및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이용률 증가
-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 양성 기반 조성
- 초등 입학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양육 부담 완화
4. 맺음말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에서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대답은 내가 부모에게 받은 만큼 내 아이에게 해줄 수 없을 거 같아서라는 청년들의 반응이다. 청년들이 느끼는 격차는 사교육에서 시작된다. 출발선이 같은 사회,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이다. 그리고 그 출발선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공교육이다. 사교육에 밀려난 공교육 강화를 위해선 충분한 수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초등 전일제 학교가 필요하다. 교원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밀려났지만,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정책이다. 이 정책이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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