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행 청약제도의 문제점
서울 지역 청약 주택의 가격은 현재 기본 1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청약 자격 기준은 여전히 월소득 200만원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구매력과 청약 자격 간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소득 200만원으로는 연소득이 약 2,400만원 수준이며, 이는 10억원 주택 구매를 위한 현실적인 경제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볼 때, 연소득의 30-40배에 달하는 주택 가격은 상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제도 개선 방안
1. 자산 기준의 현실화
청약 자격 기준을 실제 주택 가격과 연동하여 조정
해당 지역 평균 주택 가격의 적정 배수(예: 5-7배) 이내에서 연소득 기준 설정
2. 지역별 차등 적용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주택 가격 차이를 반영한 차등화된 자격 기준 적용
지역별 소득 수준과 주택 가격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 마련
3. 단계적 접근 방식
청약 당첨자의 실제 구매 능력을 사전 심사하는 시스템 도입
소득 수준에 따른 단계별 청약 기회 제공
기대 효과
이러한 개선을 통해 청약제도가 실질적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한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사례를 줄여 주택 공급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비현실적인 기준을 방치할 경우, 청약제도 자체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위험이 있으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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