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발전 6사 통합 및 통합 발전회사 주도로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2001년 4월 2일 한국전력에서 발전 부문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5사로 분사됐다. 이중 한국수력원자력을 뺀 나머지 5개 화력발전은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발전과 배전을 매각하여 전력산업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분사 이전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점이 실체적으로 드러났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연료구매비 등 비용 상승이다. 연료는 전력산업 전체 비용에서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큰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분사 체제가 된 이후 한전에서 통합 구매하던 연료가 개별구매체제로 바뀌면서 구매력이 약화하고 구매단가가 상승했다. 발전사들의 과잉 경쟁으로 유연탄 가격이 상승했다. 또 개별 구매는 유연탄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체선비(선주가 지연 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비용)도 증가시켜다. 2008년 국정 감사자료에 따르면, “2008년 체선 일수가 2002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체선료 지급액도 2002년 12억 원에서 2008년 1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이러한 현상은 발전분할로 인한 개별 구매, 수송선의 용선 비율 급증, 체선 증가 등으로 유연탄 구매 분야에서만 연간 최소 5,000억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불필요한 전력거래시장 개설과 중복적인 관리조직의 비대화로 인해 수백억 원에 수천억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발전사별 비대해진 본사 인력을 통합·축소하여 운영하면 안전사고 예방과 사업소 부족 인력을 충원할 수 있고 발전소 폐쇄에 따른 유휴 인력 재배치가 용이하게 할 수 있다.
6개사로 분할된 기형적인 전력산업 구조의 문제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면 존폐마저 위협했다. 세계적으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은 신자유주의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전력산업의 재공영화하는 현상을 낳았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 EDF다. 이밖에 멕시코, 볼리비아가 뒤따르고 있고 유럽의 덴마크, 영국, 독일 등도 신자유주의 실패를 인정하고 재공영화로 방향을 틀고 있다.
2038년까지 3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아무런 대책 없이 현재 운영 중인 6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한다면 노동자의 대량 해고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32년까지 폐쇄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LNG 발전소로 대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곳도 존재한다.
해상풍력은 공공이 주도해서 건설해야 한다. 민간 자본이 주도하면 발전공기업에 비해 높은 건설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 사적 자본의 특성상 안정적인 건설을 담보할 수 없다. 나아가 민간 자본이 주도한다면 일자리 또한 최소한의 인력과 비정규직 일자리로 채워질 것이다. 반면 통합된 발전사가 주도한다면 싸고 안정적으로 해양 풍력을 건설할 수 있고 적정의 양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전력거래는 한전과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5년 6월 30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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