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AI 돌봄경제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권 및 공모전 도입
❍ 노동 소멸 시대의 위기 극복을 위한 ‘AI 돌봄경제’ 구축
- 사회 전반에 걸쳐 양자 컴퓨터, 로봇 등과 결합한 AI 기술 혁신이 현실화 되면서 기존 인간의 노동(labour)이 대규모 축소되거나 소멸 위기에 처했음. 이는 개인의 무력감을 기반으로 사회가 구조화되어 더 큰 아노미(anomie)를 초래할 수 있음
- 인류를 위험할 큰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한 바, AI를 창작·놀이·여가 등 인간 삶과 연결하여 인간의 활동을 보조하거나 돌보는(care) 기능을 하도록 유도한다면, 현재의 위협을 창의적이고 활력 있는 ‘문화 중심의 활동(action) 사회'로 전환할 수 있음
- 이를 'AI 돌봄경제'로 정의하며, AI가 전 국민의 정서적 돌봄, 창작활동 지원, 여가생활 확대 등 새로운 문화 생태계를 형성하는 미래의 신-경제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전 국민 ‘인공지능 활용권’보장으로 사회 통합 이룩
- 과거 스마트폰 보급 지연으로 국가 경쟁력을 상실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 AI 혁명에서는 전 국민 누구나 AI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활용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함
- 인공지능 활용권이 보편화 된다면 카오스(chaos)적인 미래에 대한 대국민적 공포감을 줄여줄 수 있음은 물론이며, 더 나아가 개인의 삶 깊숙이 침투하게 될 AI와의 상생은 국민들의 문화적 상상력과 창조적 역량을 유례없이 폭발시킬 수 있음
- 특히, AI로 인한 창작 접근성의 향상은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자아 실현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 간, 계층 간을 막론한 다양한 창작 공동체와의 협업 생태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음
❏ 현 황
❍ 기술·산업 중심의 ‘초거대 AI 국가전략’이 시작되고 있으나, 국민 삶의 질 및 문화적 전환에 대한 시야가 빠져있는 실정임
- 정부는 ‘디지털경제 패권국가 도약’을 목표로 초거대 AI 개발, 반도체 및 로봇 융합 생태계 구축, AI 스타트업 육성 등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을 추진 중임.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와 민간 투자 유도를 통해 ‘세계 3대 AI 강국’ 진입을 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있음
- 2024년 9월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인공지능위)를 출범하여 AI 관련 주요 정책의 조정과 통합을 총괄하고, 민간과 공공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함. 인공지능위는 초거대 AI와 핵심 산업 전략 외에도 AI 윤리, 신뢰성, 사회 수용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을 일부 병행하고 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산업·기술 중심의 구조에 머무르고 있어, AI를 활용한 국민 삶의 질 개선, 문화적 전환, 사회 통합에 대한 정책적 상상력과 제도화는 부족함
❏ 제안
❍ 전 국민 ‘인공지능 활용권’ 보장을 위한 구독료 및 데이터 사용료 지원
- 연간 일정 규모 (예: 60만 명 내외)를 선발하고 단계적으로 전 국민에게 보편 지원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확대하면서, 국민들의 AI 서비스 구독료와 AI 저작도구 활용을 위한 데이터 사용료 등을 지원함
- 특히, 농어촌, 고령층 밀집지역 등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지역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에 AI 전용 단말기 배치 및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 AI 활용권 보장을 법제화(가칭 ‘인공지능 활용권 특별법’)하여 국가 차원에서 민간 기업 및 플랫폼과 협력하여 구독료와 데이터 사용료 등을 지원
❍ AI 돌봄경제 촉진을 위한 ‘창작’ 중심 대국민 공모전 및 장려금 제도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대국민 AI 창작 공모전을 예술 장르별로 월 1회씩, 연 12회 개최하여, 전 국민이 AI 기반 콘텐츠(그림·음악·영상·문학·게임 등)를 만들어 공모전에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우수 작품에 시상 및 사업화 지원
- 인공지능 활용권 사업 참여자의 공모전 참여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을 통해 많은 예술인, 크리에이터들의 공모전 참여 독려와 다수 콘텐츠 확보
- 공모전 성과물(수상작)을 국내외 전시·상영·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산해 ‘K-컬쳐+AI’로 신한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
[추천 공모전]
회화, 일러스트, 디지털 아트 작곡, 작사, 편곡
시, 소설, 웹툰 시나리오 영화, 애니메이션, 뮤비
연극, 무용, 뮤지컬 게임 기획, 캐릭터 디자인
<전통×AI 융합 특별전>국악, 한복 디자인 의상, 굿즈, 그래픽 디자인
NFT, 메타버스, AR/VR 콘텐츠 동요, 그림책, 학교 AI프로젝트
관광콘텐츠, 지역브랜드 <예술+AI 종합 페스티벌>(연말 결산)올해 우수작 결선, 시상식
❍ ‘AI 문화·복지 융합센터’(가칭) 설립으로 실질적 돌봄 기능 확대
- 기존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회관 등을 ‘AI 문화·복지 융합센터’로 지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이 AI를 활용한 창작과 커뮤니티 활동이 상시 가능하도록 지원
-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콘텐츠 추천, 창작 보조, 메타버스 기반 소통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립감·무력감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연대감 형성
- 이와 연계하여 지역 예술가와 청년 등이 AI 돌봄경제 관련 스타트업이 프로젝트를 기획 및 실행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컨설팅 등 지원
❏ 기대 효과
❍ (정성적) 노동 소멸 시대의 아노미에 대응하고, 전 국민 문화창작 접근성 확대
- AI가 전 국민의 일상적 문화를 보조하는 ‘돌봄(care)’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노동 소멸로 인한 심리적 위기와 무력감을 극복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제고
- 지역 격차나 계층 간 디지털 소외 문제를 완화, 전국 곳곳에서 AI 협업 창작이 이뤄지고, 공동체 의식과 문화적 연대 강화
- K-컬쳐가 AI와 결합해 폭발적인 창작 및 공유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문화 주체로 성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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