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Ⅰ. 제안 배경 및 문제 의식
1. 권력 집중과 형사사법의 구조적 문제
대한민국 검찰은 오랜 기간 동안 수사, 기소, 영장청구, 형집행 등 형사사법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권한
집중은 내부 견제의 실패, 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의 위험, 교정행정의 독립성 저해 등 구조적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형집행정지, 가석방, 수형자 처우 등에서 검사의 독점적 판단이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을 불러왔고, 수형자와 가족,
변호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구제 절차가 실효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 국제 기준 및 학문·실무적 비판
국제 인권규범(UN 교정최저규칙, 유럽교정헌장 등)은 교정행정의 독립성과 사법적 통제,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검찰 중심 구조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선진국 대비 예외적으로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해 왔습니다.
교정시설 운영의 독립성 부족이 수형자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형집행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3. 현행 법령의 한계
- 형사소송법 제469조, 제470조: 검사가 판결 확정 후 형 집행을 명령·지휘하는 구조임을 명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정시설의 장은 검사의 집행지휘서 없이는 수용자를 수용할 수 없음
이러한 법령 체계는 교정행정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Ⅱ. 국제비교 및 시사점
국가 형집행권 주체 특징 및 시사점
미국 연방교정국(BOP, 독립기관) 수사-기소-집행 완전 분리, 권력남용 방지
독일 주정부 교정청(행정부 산하) 사법·행정 분리, 검사는 기소·공소유지에 집중
프랑스 집행판사(사법부) 판사가 집행 감독, 인권보호 및 사법적 통제 강화
일본 검찰(지휘), 교정당국(집행) 검찰의 지휘 아래 집행, 권력 분산 미흡
한국의 현행 구조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교정행정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Ⅲ. 현행 구조의 실무적 문제점
1. 교정본부의 법무부 내부조직 한계
- 예산, 인사, 정책의 자율성 결여
- 교정행정의 전문성·책임성·투명성 확보 곤란
2. 검사의 형집행 독점에 따른 폐해
- 형집행정지, 가석방 등에서 검사의 자의적 판단 위험
- 수형자 권리구제 절차의 실효성 부족
- 교정시설 운영의 독립성 저해 및 인권침해 가능성
3. 권력분립 원칙 위배
- 수사, 기소, 집행이 모두 검찰에 집중되어 민주적 통제 미흡
- 국민 신뢰 저하 및 사법정의 실현의 장애 요인
Ⅳ. 정책 대안 및 구체적 실행방안
1. 교정본부 외청 전환(교정청 신설)
- 조직 독립성·전문성 확보
- 교정본부를 법무부 외청(교정청)으로 승격
- 예산·인사·정책의 자율성 보장
- 형집행 주체 명확화
-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교정청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집행
- 검사의 집행지휘권 폐지
2. 형사집행청 신설(독립기관화)
- 형집행 전담기관 설립
- 교정, 보호관찰, 가석방 등 형집행 전반 담당
- 의료·법률·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형집행심의위원회 설치
- 형집행정지, 가석방 등 주요 결정에 외부 심의 의무화
3. 사법적 통제 및 권리구제 강화
- 법원의 사후 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 명문화
- 형집행정지, 가석방 등 민감한 결정에 대해 법원의 사후적 통제 절차 마련
Ⅴ. 기대 효과
1.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실현
2. 수사(중수청), 기소(공소청), 집행(교정청/형사집행청) 3원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질화
3. 형집행의 전문성·책임성·인권보장 강화
4. 교정행정의 독립성 확보, 수형자 권리구제 실효성 증대, 국제 인권기준 부합
5. 국민 신뢰 회복 및 사법정의 실현
Ⅵ. 결론
1. 형집행권의 검사(공소청)로부터의 완전 분리와 교정본부 외청 전환은 권력 분산, 인권 보호, 형사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적
조치임
2.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정본부의 독립(외청화) 또는 형사집행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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