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큰 방향성 :잦아진 직업 이전과 고실업 시대의 여가활동권, 창업국가에서 벤처국가로
기대효과 : 불황과 실업에도 좌절하지 않는 행복한 국민들과 희망의 지속성
농촌-농촌생활 체험 농업체험 및 수확물 공유 보상제 시행
산촌-산촌 약초나물 체험 계곡 관광 숙박용 산장체험 지원
어촌-갯벌체험 낚시체험 행정지원, 무인도 관광 활성화 시설지원
관광지-관광지 노후 부대시설 개선, 노인 장애인 접근성 정비 지원
수도권도심지-옥상 문화지대 시설지원 공원녹지 추가조성, 노동시간 단축
도시변두리-빈집의 문화예술적 재활용, 코하우징 공동주택, 식물공장화
지역도심지-영화관 병원 등의 공익시설 적자보상 국가지원으로 접근성 지원
공단지역-무인차 우선지원으로 이동비용 축소, 규모에 따른 문화시설 지원
군대지역-출장식 문화의료교육 지원으로 전방에서도 생활권 혜택 보장
DMZ-남북한 평화지대 지정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보장
교육+문화+의료 인륜복지바우처카드( 대안기본소득)로 국민 활동권 보장
교육 취미 건강 여가 등의 국민활동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계발로 활용
로봇세 도입+과도기적 미래형 블록체인 가상화폐 = 보편적 선별복지 가능
인지자본+인지혁명 4차 산업혁명시대의 빅데이터 활용 및 수출 선진국으로
전 국민 주민증(학생증)과 인지문화카드(인문카드=스마트바우처)를 일원화
인문카드=국민행복보장 기초교육+기본의료+문화생활권 보편적 맞춤복지 국민배당
전국민 평생교육+공교육 맞춤교육 맞춤의료 동시에 가능, 개별 맞춤 스마트 복지
미래형 블록체인 개인맞춤 보편복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전략
인지문화카드(인문카드)로 평생교육(공교육)+인륜복지(의료힐링)+여가문화(취미)
세계 최초의 인간활동 빅데이터(평생교육+힐링의료+여가문화) 가치보상 행정
단체나 기관이나 협회나 학교나 시설 등을 지원하던 것을 점차 개인별 지원화
도심지 코하우징 확대와 대안주거 및 셰어하우스 재건축, 실리콘앨리 육성
임대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도시서민 주거안정과 상호협력시설 지원
노인 청년 맞춤 주거공동체 지원과 취업 건강 돌봄 도우미 상시배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으로 도심지 문화예술인 거주비 지원
창업 청년들의 집중형 주거지원으로 대학가 실리콘앨리 조성
공원지 주변이나 공터, 그린밸트 지역에 녹색문화도시 지원
옥상 문화공간, 옥상 텃밭정원문화, 옥상 도시농업시설 국비지원
마을학교 문화지원과 마을학교의 학부모 참여의 방과후 돌봄교실 연계
마을학교를 통해 비교대 비사대 출신 교육가 발굴 교사 다양성 확보
초중고대학생의 마을학교 학점인정으로 교육과 사회의 괴리 완화
마을학교(도서관)의 문예체 시설 지원, 관련 인력지원으로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으로 학부모들의 마을학교 운영 및 봉사시간 확대
마을도서관 신설 지원과 서적 및 사서 파견 ( 보육 가능 사서 양성 )
동물권 식물권 보호 및 반려동물 의료보험 국가지원, 동물복지농장 특별법 제정
반려동물 의료보험금 지원, 버려진 반려동물 입양자에게 사료비 지원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특별 보호 및 담당 수의사 배치 혜택
기후변화 대응 차원으로 나무와 화초를 더 살리는 정책 마련
식물 입양 보상법 제정으로 나무와 식물이 번성하도록 관리
동물보호 입양 대기소처럼 식물보호 입양 대기소를 공원처럼 관리
글로벌 다문화 지원 및 이민법 제정으로 인구감소 대비
글로벌 한국어 사용자 우대법 제정으로 한류확산 및 이민 인구 유입
교포 자녀나 코피노 등 한국 혼혈인 국내 취업과 이민 간소화 및 지원
장기적으로 중국과 몽골과 러시아 지역의 한민족들과도 경제문화 교류
한글+한국어 평생교육플랫폼 구축, 한국어 인공지능 계발, 관광 한류
한국어 교육 UCC 제작 참여자가 수입이 생기도록 격려금 지급
인공지능으로 UCC 영상분류 자동화로 외국인과 어린이 영상교육
한국어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 현실화(사투리, 비문법, 속삭임 등 인식하도록)
(삼성 등 대기업과 협력하여 특히 고령화 국민의 4차 산업혁명기 편의 제공)
국내 모든 다문화 가정에 한국어 교사 및 한문화 교사 파견
동남아 한류문화 국가에 한국어 교육인력 파견 ( 군복무 대체 )
인도, 인니, 아랍 등 아시아 국가와의 문화교류 확대로 중국시장 대안 마련
인도, 인니, 아랍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 제도와 시설 컨설팅
노인 장애인 관광객의 관광지 접근을 위한 시설 지원과 컨설팅
문화예술 활동의 다양성을 안배하기 위해 체험지원을 통한 간접지원 확보
전 국민 문화상품권 지급으로 이념편향 지원에서 보편문화복지 개념으로
문화예술계의 표현의 자유는 더 폭넓게 인정하는 표현의 자유 특별법 제정
블랙리스트 금지를 위한 문화예술계 보편복지로 예술인 보호법 ( 최고은법 ) 확대
저소득 전업 예술가 작업실 및 월세 지원 ( 빈집, 폐교, 폐공장, 공실상가 등 지원 )
문체부 지원 하에 생애 첫 전시, 첫 공연, 첫 출판 전폭적인 지원
현행 건축물 미술 장식품 제도를 재정비, 기존 건축물에도 장기적인 소급적용
건물 내외부에 설치되는 장식품의 범위를 회화나 부조 미디어작품까지 확대
특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은 지역 사회를 위한 문예체 시설 확충 지원
( 작은도서관, 전시장, 갤러리카페, 북카페, 체육시설, 명상센터 등 포함 )
재래시장에 주차타워 + 예술문화촌 증설, 화력발전소를 문화예술촌으로
시장마다 공연+미술문화 확산으로 예술가 및 상인의 복지 향상
화력발전소, 주유소, 공원, 배수장 등 노후 공공시설의 문화예술시설 전환
농산어촌 디자인문화 친환경 지원, 모든 마을의 6차산업화 가속
모든 농산어촌과 디자인 업체 연결 및 디자인 예술 인력 귀촌 지원
모든 농산어촌에 인공지능 스마트팜 지원 가속화로 기후재앙 대비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경제기업과 농산어촌 연결로 전 국토의 관광지화
동물복지농장에 6차산업 특별지원으로 친환경 면역축산 문화권 보호
농산어촌 도시 체험형 내수관광 확대와 한류체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농산어촌 체험마을 시설과 관광객 숙박시설 건설, 한류 체험촌 선택지원
토종 생산 농산어촌 비용지원과 농촌체험 추가지원으로 토종 종자 보호
통일문화 체험지역 지정으로 남북한 민간인 문화예술체육 교류
부산에서 유럽까지 민간인 철도여행사업 시작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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