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온 국민이 아는 권력형 성범죄 및 사법 농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명백한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부 고발자인 피해자만 깊은 상처를 입은 현실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고 은폐될 수 없도록, 강력한 정책적 결단과 법적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1. 공수처의 수사 기소권 강화 및 소급 적용 추진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 근절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학의 사건과 같은 권력형 비리 은폐를 완벽하게 막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수사 기소권의 전면적 보장: 공수처는 현재 검찰과 수사권이 중복되거나, 기소권 행사 시 검찰의 견제를 받는 등 권한에 제약이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 스스로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을 때, 이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완전하고 독자적인 수사 기소권이 공수처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권력 집단이 자신들의 과오를 스스로 덮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핵심 장치입니다.
공소시효 만료 사건 재수사 기소 특례: 권력형 비리, 특히 성범죄나 인권 침해와 같이 중대한 사건의 경우, 권력 집단의 은폐 시도로 인해 공소시효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학의 사건 역시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과거 권력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폐되었거나, 부당하게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중대 범죄에 대해 재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강력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 특례 조항은 관련 법안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법 적용을 넘어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특별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 규명 및 피해자 구제 우선: 공소시효 재수사 특례는 단지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권력형 비리로 인해 훼손된 진실을 규명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제공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2. 권력형 비리 은폐 가담자 처벌 강화
김학의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권력형 비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은폐 시도가 동반될 때 더욱 큰 사회적 해악을 끼칩니다. 따라서 은폐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사 방해 및 은폐 행위 가중 처벌: 수사 기관 내부자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경우, 현행법보다 훨씬 강력한 가중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윤리 및 청렴 의무 강화: 모든 고위 공직자 및 수사기관 종사자에게 청렴 의무와 윤리 강령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신분 박탈 및 연금 제한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권력형 비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의 획기적 강화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는 동시에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고통뿐이었습니다. 다시는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철저한 신변 보호 및 보상 확대: 내부 고발자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신분 변경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용기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금전적 보상을 제도화하여, 내부 고발이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정당한 행위임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가담자 처벌: 내부 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보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무기징역에 준하는 강력한 형사 처벌을 가하고, 관련 공직자는 영구 퇴출시켜 다시는 공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감시 강화
국민의 감시가 없는 사법 시스템은 언제든 부패할 수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계기로 국민이 사법 시스템의 감시자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 참여 사법 감시단 운영: 특정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 참여 사법 감시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 청원 및 재수사 요청 제도 활성화: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청원이 접수될 경우, 공수처가 해당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여당과의 협의 및 법안 발의 제안
이러한 정책 제안들이 단순한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여당은 이 제안들을 바탕으로 국회 내에서 법안 발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소권을 강화하고, 권력형 비리 은폐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를 명확히 법제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법 정의를 확립하고, 다시는 김학의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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