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대선후보 토론회 발언은 방송을 시청한 청소년, 어린이, 여성, 그리고 대한민국 성인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이 의원 제명 청원이 6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은 국민적 공분과 함께 국회의 자정 능력에 대한 깊은 불신을 보여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와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사안들이 국회에서 의원 제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감한 행정적 정책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그 흔한 기업에서도, 이준석 의원과 같은 발언이 나오면 바로 직무대기에 해직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윤리적 잣대의 기준이 높아야 할 국회에서 이런 일을 제명하지 않고 징계나 약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하류급 국가의 수준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품격과 윤리 의식마저 상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1. 현 국회 윤리 심사 및 징계 시스템의 문제점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절차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최종 징계 수위 또한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관행: 국회의원 징계는 대부분 공개 사과, 출석 정지, 견책 등 가벼운 수준에 그치고, 제명은 극히 드물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아 국회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킵니다.
정쟁의 도구화: 윤리 심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여, 실제 징계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엄정해야 할 윤리 심사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국민 감시의 한계: 징계 절차의 불투명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국민이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제대로 감시하고 책임 묻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2. 해외 선진 사례: 국회의원 제명 및 자격 박탈 기준
해외 선진국들은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 특히 망언이나 혐오 발언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의원직 박탈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영국: 의회 표준 위원회(Committee on Standards)는 의원 행동 강령 위반에 대해 조사하며, 심각한 위반 시 하원 전체 표결을 통해 의원직 정지 또는 박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종차별, 성차별 등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2022년에는 한 보수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캐나다: 의회 권한 특권 및 행동 강령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Procedure and House Affairs)는 의원의 행동 강령 위반을 조사하며, 심각한 위반의 경우 하원 표결을 통해 의원직 제명 또는 정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독일: 독일 기본법에 따르면, 연방 의원은 그 직무 수행 중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특정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뉴질랜드: 의회 특권 위원회(Privileges Committee)는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의회 표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습니다. 혐오 발언 등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국회의원의 윤리적 기준이 일반 기업의 임직원보다 훨씬 높아야 하며, 국민의 대표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3. 강력한 정책 제안: 국회 제명 기준 강화 및 행정부 지원
대한민국 국회가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위와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며, 행정부는 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국회법 개정 통한 제명 기준 강화 및 자동 심사 도입:
혐오/차별 발언 제명 강화: 특정 성별, 계층, 지역, 인종 등에 대한 명백한 혐오 발언이나 차별적 발언은 국회의원 제명의 필수적인 사유로 명확히 국회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윤리특위의 자의적인 판단 여지를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는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최고 수준의 징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국민 동의 청원 연동 제명 절차: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 동의 청원 (예: 50만 명 이상)이 접수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자동으로 제명 안건을 상정하고, 최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의사를 국회 징계 절차에 직접 반영하는 통로를 마련하여 국회의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집니다.
기업 수준의 윤리 잣대 적용 명문화: 국회법 또는 국회의원 행동 강령에 일반 기업의 고위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적 잣대와 사회적 책임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윤리 심사 시스템 구축: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및 독립성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이들이 정치적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설 독립 윤리위원회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징계 결과 및 과정의 투명한 공개: 윤리 심사 과정과 징계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의 책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협력:
여당과의 적극적인 법안 발의 협의: 국정기획위원회 및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회법 개정안 마련에 여당(더불어민주당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행정부 차원에서의 의지 표명과 지원은 국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론 및 사회적 합의 형성 지원: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의원 윤리 강화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관련 토론회 및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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