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공공 유휴지의 방치와 도시 공간의 비효율적 활용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 이전지, 중앙정부 소유 유휴지, 도심 내 장기 미활용 부지 등은 충분한 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 부족과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활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안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직접적인 예산 투입 없이 민간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여 공공 유휴지를 개발할 수 있는 혁신적 방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 구조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기부대양여 방식을 도입하여 민간이 공공 인프라(도로, 공원 등)를 기부하고, 그 대가로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권리나 수익사업 기회를 부여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공공 입장에서 예산 부담 없이도 지역 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DAO(탈중앙화 자율조직) 구조를 통해 누구나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코인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DAO 토큰을 구매하고, 이 토큰을 통해 프로젝트의 수익 분배에 참여하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도 부동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수익에 따라 자동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셋째, 토큰증권(STO) 방식을 통해 DAO 참여자들은 디지털 방식으로 프로젝트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해당 토큰은 배당뿐 아니라 전매 기능도 가지며, 투자자의 권리와 수익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안전하게 보장합니다.
이 구조는 정부, 민간 투자자, 건설사, 지역사회 등 모든 참여 주체에게 명확한 역할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유휴지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지원함으로써,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DAO 투자자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건설사는 새로운 자금조달 루트를 통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일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공공시설 이용, 고용 창출, 생활환경 개선 등 간접적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업 모델이 ‘혁신적’인 이유는 기존 부동산 개발이 정부의 예산, 대규모 PF 대출 등 제한적인 자금원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글로벌 DAO 투자자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투명한 분배와 책임 구조를 형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 기부한 공공 인프라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사회와의 갈등 없이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점도 큰 강점입니다.
기존의 공공개발 방식은 수년간 예산확보에 머물거나 민원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본 제안은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특히 DAO와 Web3 기반 디지털 지갑,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통해 전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며, 국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확장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기부대양여라는 법적 제도를 기반으로, DAO와 토큰증권이라는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결합한 신개념 공공-민간 협력 모델입니다. 정부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민간은 수익과 참여의 기회를 갖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제안은 국유지 및 유휴지 활용을 고려 중인 정부기관, 지자체, 국방부, LH 등 공공기관에 있어 매우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한 실행 가능성 검토와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금천구 군부대, 광진구 군부대, 안양 박달동 군부대 과 안양교도소 등 수익성이 큰 곳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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