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연구개발(R&D) 예산, 인력 양성,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적 관심과 자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보조공학 분야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 노인, 일시적·영구적 신체적, 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시민의 자립과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책과 예산, 전달체계, 서비스 품질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의료기기 분야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1.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현실과 한계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사업’,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전체의 43.2%에 불과하며, 지원을 받은 이들 중 33%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즉, 절반 이상의 장애인과 고령자가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지원을 받더라도 품목의 다양성, 품질, 본인부담금, 절차의 복잡성 등에서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품목과 금액,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일본은 지자체 단위로 재활센터와 갱생사무소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상담·처방·훈련이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호주는 전문가의 처방 후 주정부 위원회가 심사하여 지원하며, 스웨덴·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필요성이 인정되면 누구에게나 무료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원 대상, 금액, 품목, 절차 모두에서 제약이 많고, 전달체계도 복잡해 이용자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지원 품목 확대와 품질 관리, 신청 절차 간소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없는 일부 사업(산재, 국가유공자, 특수교육 등)과 달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등은 경제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되며, 기준금액 초과 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2. 보조공학 분야 전문가(보조공학사) 처우의 현실
보조공학기기 서비스의 질은 현장 전문가인 ‘보조공학사’의 역량과 처우에 크게 좌우됩니다. 보조공학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게 보조공학기기 평가, 상담, 맞춤형 기기 선정·적용, 교육, 사후관리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공인 자격자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보조공학사의 의무고용 규정이 없고, 실제 고용 현장에서도 보수와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 보조공학사 자격증 제도는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연령이 낮고, 정년퇴직 등 자연스러운 인력 순환이 어렵습니다.
- 관련 기관에서 보조공학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드물고, 신규 일자리 창출 역시 제한적입니다.
- 보조공학사의 보수와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전문성에 걸맞은 처우와 경력 개발, 고용 안정성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조공학사의 전문성이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 대상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선진국에서는 보조공학 전문가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적정 보수와 경력 개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3. 정책적 개선 방향 및 제안
보조공학 분야의 지원 확대와 전문가 처우 개선은 장애인·고령자의 자립과 사회참여, 나아가 모두를 위한 포용사회 실현에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과 품목 다양화, 품질관리 강화
예산 확충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고령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품목 등록 심사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절차, 신청 절차 간소화, 정보 접근성 강화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보조공학사 등 전문인력의 의무고용 및 처우 개선
공공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보조공학사 의무고용 규정을 도입하고, 전문성에 걸맞은 적정 보수, 경력 개발, 교육 기회 확대, 고용 안정성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조공학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고령자 대상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보조공학기기 산업 및 서비스의 체계적 육성
의료기기 산업과 마찬가지로, 보조공학기기 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 연구개발(R&D), 국산화, 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 현장 전문가의 참여 보장,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 및 전달체계의 확대·단순화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단순화하여 더 많은 장애인·고령자가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홍보와 안내 강화, 신청 절차 간소화, 정보 접근성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시적·영구적 신체적 제약을 겪을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모두의 안전망입니다. 보조공학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못지않은 보조공학 분야의 지원 확대와 전문가 처우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고령자, 그리고 잠재적 이용자인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와 보조공학사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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