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현재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와 파생상품이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자신들의 투자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호소합니다. 특히 외국인으로 위장한 자본 세력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헤지펀드를 통해 한국 시장을 유린해온 정황은 IMF 외환위기 이후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지만, 한국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만 유리한 편향된 구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와 솜방망이 처벌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있으며, 파생상품은 본래 목적을 벗어나 투기와 시장 교란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KOSPI-KOSDAQ 간 디커플링 등으로 나타나며,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왜곡은 결국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세계 10대 경제국답지 않은 '후진적 시장'이라는 오명을 낳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파생상품 시장 규제 및 투기성 자금 통제
파생상품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거래 예탁금과 증거금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기관과 외국인에게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한해야 합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매도 특례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파생상품 연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부당이득의 5배 이상 과징금과 실형 선고로 강화해야 합니다.
2. 공매도 제도 개편 및 개인 투자자 보호
개인 투자자도 기관과 외국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부당이득의 수 배에 달하는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처벌과 제도적 정비가 시급합니다.
3. 역외 헤지펀드 및 검은 머리 외국인 감독 강화
역외 헤지펀드의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행위를 추적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계 자본 운용자들에 대한 계좌와 거래 패턴도 집중 분석하여 시장 교란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금융당국 역량 및 감시 시스템 강화
금융당국에 파생상품, 공매도, 불공정 거래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복잡한 거래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조작과 불법을 효과적으로 감지해야 합니다.
5. 투자자 보호 및 금융 교육 강화
불공정 거래 피해에 대해 집단 소송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 비대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의 불신과 왜곡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금융 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거대 자본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개인 투자자 보호를 중심에 두는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도, 국민의 신뢰도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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