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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유통 혁신, 청년 유입을 동시에 달성하는 Web3 기반 지역경제 모델 제안
지방소멸 위기는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침체와 공동체 해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다. 현재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주로 인프라 확충이나 일회성 사업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보다 지속가능하고 순환 가능한 디지털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이에 본 제안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단위 ‘특산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를 설립하고, 지역 생산자, 소비자, 투자자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연결된 생산-소비-투자 일체형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이 구조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소비가 곧 투자이자 지역경제 순환의 출발점이 되는 디지털 공동체 경제 모델이다.
DAO는 각 지역의 농축수산물 또는 특산품을 중심으로 설립된다. 소비자는 DAO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며, 스테이블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을 통해 소액 투자를 진행하고, 정기 배송, 구매 우선권, 지역 리워드 등을 받는다. 이 소비행위는 동시에 지역 생산자에게 실질적 수익을 제공하고, DAO 플랫폼의 성장에 기여하는 투자행위가 된다. 생산자는 DAO에 직접 납품하고, 유통마진 없이 정가 대비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신뢰 기반 투명한 유통 구조 속에서 지역 식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초기 DAO 설립 비용, 스마트 계약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 물류 및 인증 시스템 개발 등에 대응기금을 투입하며, 이후 민간 참여 및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초기 단계에서는 1~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DAO 설립과 디지털 유통 실험을 시행하고, 이후 성공사례를 전국 주요 지역으로 확산한다. 나아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내에 ‘디지털 지역경제 DAO 트랙’을 신설하고, 관련 법률(지방재정법, 유통법 등)의 특례 조항 마련을 병행해 제도화 기반을 갖춘다.
플랫폼 운영은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소비자에게 산지-소비지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디지털 수료증, 트레이서빌리티, ESG 지수 측정 등을 가능하게 한다. DAO 토큰 보유자는 구매 우선권, 수익 배당, 지역 행사 참여권 등 다양한 혜택을 갖고, 지역 특산물 기반 공동 브랜드와 NFT 마케팅으로 로컬브랜딩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정책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의 직접판매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이 증가하고, 이는 청년 귀농이나 로컬 창업의 유인으로 이어진다. 둘째,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품질 지역 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 셋째, 지역별 DAO 설립은 디지털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넷째, 저탄소 로컬푸드 소비 확대와 디지털 생태계 기반의 ESG 강화는 국가 지속가능성 정책과도 정합성을 가진다.
제도적으로는 DAO를 디지털 협동조합 또는 지방특례조직 형태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NFT·토큰 보유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디지털 소비자 보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기존 조합 시스템과 DAO를 연계하거나 공동 출자하는 형태로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물류 측면에서는 우정사업본부, 로컬푸드센터 등 공공 물류망을 활용해 배송비 부담을 줄이고, DAO 가입자 전용 배송 시스템 구축도 가능하다.
청년 유입을 위한 장치도 핵심이다. DAO 운영 인력, 로컬브랜딩, 디지털 마케팅 등 분야에서 청년 전문가를 지역에 유치하고, 이에 대한 정착금, 임대료 보조, 교육 프로그램 등도 대응기금 활용 항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단순한 생산 보조나 소비 장려가 아니라, 소비자가 투자자가 되고, 그 투자로 지역이 자생력을 회복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이제 단순한 인프라 예산이 아닌, 지역을 디지털 경제로 전환시키는 마중물로 쓰여야 하며, 이 정책은 지방과 디지털, ESG, 청년, 농업이 연결되는 통합형 국가 전략의 모범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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