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시에 납 제련 공장이 허가되었고, 곧 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시민 주거지 및 학교, 보육시설 등과 인접한 생활권 내에 위치하며, 다량의 유해 중금속(납 등)을 취급하는 산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인허가가 진행된 정황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인허가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부족
인근 주민들 다수는 공장의 존재 및 인허가 사실 자체를 사후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고지나 설명회 등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2.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 의문
납의 누출 및 대기·수질오염 우려가 높은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검토에 그쳤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호지역 인근에 위치
부석사와 소수서원 등 문화재 보호구역과 가까워, 환경오염 시 문화유산 보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합니다.
4. 아동친화도시의 취지와 배치되는 정책 결정
영주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어 있으나, 납공장 추진은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권 보호 원칙에 반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감사원 차원의 감사 및 조사를 요청합니다:
- 해당 인허가 과정에서의 법적·행정적 절차 준수 여부
- 주민 의견 수렴 및 고지의 적절성
- 환경영향평가의 정당성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
- 관련 공무원 혹은 행정기관의 직무유기나 권한 남용 여부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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