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전 세계는 통화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글로벌 디지털자산의 급속한 확산은 기존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디지털 경제와 금융 인프라에 최적화된 스테이블코인 발행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통화주권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디지털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민간이 발행하고 운영하는 화폐가 아니라, 중앙 통제의 안정성과 민간 혁신의 유연성을 함께 담은 ‘단일 중앙발행 + 다수 민간운영형’ 하이브리드 모델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 모델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장점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효율성을 동시에 취하면서, 분산된 리스크 구조와 유연한 응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모델에서 디지털화폐 전담 공공기관이 발행 주체로서 총량 조절, 신뢰성 유지, 발행 기준 설정 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유통과 서비스, 응용 영역에서는 다양한 민간 라이선스 기관(금융사,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해 지갑 서비스, 결제 시스템, 리워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통화의 발행과 유통이 안정적으로 분리되며, 시장 확산 속도와 기술혁신도 가속화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단위는 초기 사용자 수용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고려해 1,000원과 5,000원 두 단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1,000원 단위는 소액 결제나 일상적 거래에 적합하고, 5,000원 단위는 중간규모 이상의 유통 및 온라인 거래에 유용하다. 이 두 단위의 조합은 실물화폐와의 연계성, 사용자 혼동 최소화, 개발자 관점의 실수 방지 등 여러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공한다. 초기에는 1,000원 단위를 먼저 발행하고, 이후 5,000원 단위를 확장하는 순차적 전략이 유리하다.
화폐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금융 인프라에 우선 도입함으로써, 외국계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확장을 견제하고 디지털 결제 영역의 주권을 유지한다. 둘째,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원화(KRWx)를 통해 국민의 소비, 저축,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및 불법 자금 유통 차단에도 기여한다. 셋째, 디지털화폐는 마이데이터, DID(탈중앙 신원인증), 스마트계약 기반 복지 지급 등과 결합하여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단계에서는 디지털화폐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민간 운영기관을 라이선스 방식으로 선정한다. 2단계에서는 교통, 교육,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1,000원 단위 스테이블코인을 시범 도입하고, 3단계에서는 5,000원 단위를 포함한 민간 응용 서비스 확산에 주력한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디지털 지갑, 마이데이터, 공공 포인트, 디지털 청약제도 등 다양한 공공 금융 시스템과 연동해 전 국민 대상 유통체계를 완성한다.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병행되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발행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및 보안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유도하는 유연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결제 수단이 아니라 화폐의 기능을 재정의하고 국가의 금융주권을 미래지향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적 도구이다. 한국은 안정적 발행권 확보, 민간 생태계 유도, 기술 기반 확산을 조화롭게 이끌어냄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의 통화 리더십을 선점할 수 있다. “디지털 화폐주권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하이브리드형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대한민국의 금융 미래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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