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욱일기금지법 단다던지 펼친다던지등 이용시 국가모독죄로 벌금최하 천만원에서 최하 1년 징역법을 만들어주세요 내국인이던 외국인이던 똑 같이 적용해야한다고봅니다. 우리나라법은 벌금도 넘작고하니 사람들이 무시하고 안지키거나 어기는것이 많습니다. 공표하고 많이 알리면 겁이나서 지킵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교수등이 역사외곡등의 발언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버저이하게 두는것이 언론의 자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외곡이지 언론의 자유는 공식적인 자리에선 진실되거나 검증되지않은것은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것이 썪은 언론도 잡는 법이지요
혼자말이나 끼리의 모임에만 제외를 줘야죠
한가지를 낸다는게 그것들과 비슷한것을 쓰게되었네요.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시행해도 좋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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