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의 결합은 한국 자본시장과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전략적 전환점이다. 이 연계를 통해 자본의 디지털화, 거래의 자동화, 금융의 포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소액 투자자 및 청년층에게 새로운 자산 축적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핵심 전략은 스테이블코인을 토큰증권 거래·결제·배당의 통화로 공식 채택하는 것이다. KRW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모든 증권형 토큰(ST)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면, 기존 예탁결제시스템 대비 결제 속도는 ‘T+2’에서 ‘T+0’으로 단축되며, 실시간 청산이 가능해진다. 발행사, 투자자, 플랫폼 간 자금 흐름을 자동화함으로써 청산 리스크도 현저히 줄어들고, 가상자산 거래소 및 STO 플랫폼과의 연동성도 향상된다.
두 번째 전략은 수익형 STO에 대한 배당 자동화다. 예컨대, 부동산형 STO에 투자한 이용자는 월세 수익을 KRWx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자동 수령하게 된다. 이는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제공함으로써 소액 투자자에게도 안정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신뢰 기반의 디지털 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
세 번째로는 스테이블코인을 담보·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KRWx는 STO 담보 대출, 선이자 지급형 상품 등과 연계되어 유동성 공급 플랫폼의 핵심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앙화 금융(CeFi)과 탈중앙 금융(DeFi) 간의 연결 고리를 마련하고, STO 시장 내 유동성 풀을 넓힐 수 있다.
또한, 공공 인프라 기반 STO에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한 ‘디지털 국부펀드’ 모델도 제안한다. 국유지, 공공주택,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을 토큰화하고, 국민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직접 투자하도록 설계하면, 공공 자산의 대중 소유화 및 수익 배분이 가능해진다. 이는 국민 참여형 자본 시장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Web3 지갑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하나의 앱에서 투자, 스테이킹, 배당 수령이 모두 가능하고, DID(탈중앙 신원인증) 기반 KYC를 통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한다면, 특히 MZ세대 및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혁신적 시장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 과제도 명확하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토큰증권 유통시장 설계와 함께 민간 스테이블코인 결제 허용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금융 규제 영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회계 처리 및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자산과 통화로서의 이중 성격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해야 한다. 기술 인프라 측면에서는 공공 DID, 통합 지갑 시스템, 스마트 계약의 표준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예탁결제 기능의 블록체인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 또한 증권사, 거래소, 핀테크 기업 간 민관 협업 구조를 통해 통합 STO 시장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의 연계는 단순한 기술의 결합을 넘어,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전략이다. 투자 측면에서는 소액 참여와 실시간 배당이 가능하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상시 거래 가능 구조가 형성되며, 자본시장 전체적으로는 산업·부동산 등 실물 기반 자산 투자 경로가 열리게 된다. 국민은 실질적인 금융 수익 경험을 통해 금융 포용성을 체감할 수 있고, 국가는 디지털 국부펀드를 통해 공공 자산을 국민과 공유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STO의 연계는 ‘자본 디지털화’와 ‘금융 분배 자동화’, ‘국민 참여 자본시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단기적인 기술 실험이 아닌, 국가 금융 주권과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제도화에 착수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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